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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업의 연구개발과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2024~2026년 세액공제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일반연구 비용이 전년도보다 증가한 경우 세액공제율을 15%p 높이고,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한다. 아울러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해 세액감면과 관세감면을 5년 더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가 대부업체의 이자율 상한선을 현행 27.9%에서 20%로 낮추고,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차용증을 전면 무효로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미등록 대부업체인 불법사채의 평균 이자율이 414%에 달하는 등 채무자들의 과도한 이자 부담이 심각해지자 근본적인 규제에 나선 것이다.
국가가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주는 세금 혜택이 크게 늘어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전략기술 관련 시설 투자 시 공제율을 현재 15%에서 30%로 올리기로 했다. 중소기업은 더욱 큰 혜택을 받아 기존 25%에서 40%로 상향된다.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10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4년 12월 31일로 예정된 국가전략기술 관련 연구개발비와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기한을 203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가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유통과 가격 관리를 위한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시장 변동성에 대응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추진됐다. 개정된 규정은 유통 단계별 가격 정보 공개, 비축 및 방출 기준 등을 구체화해 투명성을 높였다. 이를 통해 농수산물 시장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가격 변동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쌀 수급 관리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꾼다. 그간 수확 후 시장격리로 대처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미리 재배면적을 줄이는 선제적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 수급 예측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한 것이다. 동시에 밀과 콩 등 주요 양곡 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국산 양곡 소비 촉진에 나선다.
도시와 농어촌 간 교류를 촉진하는 법안이 개정돼 농촌 체험마을을 지원하는 협의회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현재 전국 및 도별 체험휴양마을협의회는 마을 사업자들의 자발적 조직으로 매년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제도적 불안정성을 겪어왔다.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건설 활성화를 위해 토지 양도세 감면 혜택을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양도소득세의 10%를 감면해주는 이 제도는 올해 말 효력이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공공매입임대주택 공급 촉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2026년 12월까지 적용 기간을 늘린다.
정부가 하도급대금 연동제 대상에 전기료 등 에너지비용을 포함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제도는 원자재 가격 변동에만 대응하고 있으나, 최근 산업용 전기요금이 4년간 44% 이상 올라 금형이나 주조 같은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커졌다. 법안이 통과되면 전기료가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할 경우 대금 조정 대상이 된다.
정부가 반도체 기업의 공장 건설 투자 세액공제 혜택을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해 도입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올해 말까지만 적용되고 있지만, 반도체 시설 투자에 최소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2025년 말까지 적용 기간을 늘리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출산장려금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청년·경력단절 여성 등을 고용하는 기업의 세제 혜택을 확대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OECD 회원국 중 최저 수준인 가운데, 기업의 출산장려금 지급 시 지급액의 50%를 세액공제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정부가 어항 주변의 상업·공업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도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어촌 거주를 지급 요건으로 규정하면서 상업·공업지역을 제외했는데, 이로 인해 자신의 어선 항구 근처에 살면서도 기술적으로 어촌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