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는 기존 주택소유자에게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으로 지방의 인구 감소가 심화되자, 정부는 2021년부터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특별법을 시행해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배준영의원 등 14인·2024-07-09·통과 2025-02-18

🇰🇷통과경제·재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금융거래 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정부가 금융거래 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폐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헌법재판소가 2022년 거래정보 제공 요구 자체만으로 처벌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위헌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이정문의원 등 14인·2024-07-08·통과 2025-02-24

🇰🇷통과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기업의 연구개발과 인력 양성

정부가 기업의 연구개발과 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세액공제 혜택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고 공제율을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현재 2024년 12월 31일로 끝나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며, 중소기업의 공제율을 20%포인트, 대기업의 공제율을 10%포인트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황정아의원 등 13인·2024-07-08·통과 2025-02-18

🇰🇷통과경제·재정

마을기업육성지원법안, 지역주민이 함께 운영하는 마을기업을 지원하기

지역주민이 함께 운영하는 마을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2011년 시작된 마을기업은 현재 전국 1,800개가 운영되며 2014년 1,003억원에서 2023년 3,090억원으로 매출이 3배 증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다만 현행법이 부재해 운영상 어려움이 컸다.

한병도의원 등 13인·2024-07-08·통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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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과 공장

정부가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과 공장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2027년까지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법인의 본점이나 공장을 지방으로 옮길 때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깎아주는 제도가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어서 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이 정책이 수도권 인구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영교의원 등 10인·2024-07-08·통과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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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

정부가 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 투자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한다. 현행 법인세 공제 방식으로는 초기 투자로 손실을 보는 기업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참고해 투자 기업이 이익 유무와 관계없이 미사용 세액을 현금으로 환급받거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했다.

김상훈의원 등 10인·2024-07-08·통과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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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공매도 거래를 전산시스템으

정부가 공매도 거래를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하도록 의무화하고 상습적인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증권사들은 주식 차입 현황을 전화와 메일로 확인하고 수기로 기록하는 방식을 사용 중인데, 이로 인해 거래 착오와 불법 공매도 발생 위험이 높다.

김용만의원 등 10인·2024-07-08·통과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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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예금보험 보장 한도를 23년 만에 올리

예금보험 보장 한도를 23년 만에 올리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2001년부터 5천만원으로 고정돼 있던 예금 보장액은 같은 기간 국민 소득이 3배 이상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되지 않아 보호 수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용만의원 등 11인·2024-07-08·통과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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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농산물 가격 폭등락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농산물 가격 폭등락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 주요 내용은 생산계약을 맺은 농민단체가 흉작으로 손실을 입을 때 정부가 일부를 보전해주고,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그 차액을 농민에게 지급하는 적정가격제도를 신설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심의위원회를 두고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이를 지원할 방침이다.

문대림의원 등 12인·2024-07-08·통과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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