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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경제·재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소상공인의 대출금 상환 부담

정부가 소상공인의 대출금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법률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고금리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장기분할상환으로 대출금을 천천히 갚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폐업한 소상공인에 대해 일시상환 유예 기준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경영난으로 빠진 소상공인들의 재기 기회를 넓히려는 취지다.

송기헌의원 등 14인·2024-06-17·통과 2024-11-28

🇰🇷통과경제·재정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인공지능 산업 육성과 함께 안전성

정부가 인공지능 산업 육성과 함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종합 법안을 추진한다. 미국, 유럽 등 주요국이 인공지능 규제에 나서는 가운데 국내도 산업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균형잡힌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점식의원 등 108인·2024-06-17·통과 2024-11-26

🇰🇷통과경제·재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농어업인이 직접 운영하는 사업장에 부과되

농어업인이 직접 운영하는 사업장에 부과되는 주민세 면제 혜택이 2027년까지 3년간 연장된다. 현재 2024년 말 일몰 예정이었던 이 특례를 연장하기로 한 것은 기후변화로 인한 농수산물 생산 악화와 경기 부진 속에서 농어민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시작된 관련 분야 위기 심화에 따른 정부의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신성범의원 등 10인·2024-06-17·통과 2024-12-23

🇰🇷통과경제·재정

농업경영체 경영위기 극복 지원법안 추진

정부가 고유가와 공급망 위기로 경영난을 겪는 농업인들을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새로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자재 구입비와 전기·유류비, 재생에너지 투자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경영 어려움을 겪는 농업경영체에 고용보조금과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며, 저탄소 농자재를 우대 지원한다.

문대림의원 등 17인·2024-06-17·통과 2025-09-30

🇰🇷통과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해외에서 사업을 하던 기업이 국내로 돌아올

해외에서 사업을 하던 기업이 국내로 돌아올 때 주는 세금 감면 혜택을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2024년 12월 말까지 제한된 이 특례를 2026년 12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 정부는 최근 5년간 국내 복귀 기업이 연평균 19개사에 불과해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엄태영의원 등 11인·2024-06-17·통과 2025-02-18

🇰🇷통과경제·재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수입 농산물의 공급과 판매 과정

정부가 수입 농산물의 공급과 판매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는 물가 안정을 위해 수입 농산물을 비축했다가 방출하고 있지만, 실제 공급 이후의 과정을 파악하지 못해 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병진의원 등 12인·2024-06-14·통과 2024-11-21

🇰🇷통과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친환경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

정부가 친환경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을 2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수소차에 대한 세금 감면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포함됐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3.

엄태영의원 등 11인·2024-06-14·통과 2025-02-18

🇰🇷통과경제·재정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해양치유 관련 창업 지원에 나선다

정부가 해양치유 관련 창업 지원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치유 산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자와 기술 사업화를 추진하는 사람들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법에는 인력 양성과 기관 지원 규정만 있었지만, 구체적인 창업 지원 조항이 없어 산업 발전이 제약받았기 때문이다.

이병진의원 등 10인·2024-06-14·통과 2024-11-21

🇰🇷통과경제·재정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대중교통 기본계획에 농어촌 지역

정부가 대중교통 기본계획에 농어촌 지역의 교통 불편 해소를 의무적으로 포함하고, 지자체의 대중교통 정책 평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평가를 권장사항으로만 두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으며, 도시와 농촌 간 교통 격차 해소가 미흡했다.

송옥주의원 등 14인·2024-06-14·통과 2024-12-23

🇰🇷통과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신성장 기술과 국가전략기술 연구

정부가 신성장 기술과 국가전략기술 연구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10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4년 12월 말로 예정된 세액공제 기한을 2034년 12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김정재의원 등 10인·2024-06-13·통과 2025-02-18

🇰🇷통과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내년 1월부터 시행하려던 금융투자소득세

내년 1월부터 시행하려던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취소하고 기존의 주식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고금리 상황과 주식 투자 열풍 속에서 새로운 세금 부과가 시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한 조치다.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유보함으로써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투자 수요 확대를 도모할 방침이다.

박대출의원 등 108인·2024-06-13·통과 2025-02-18

🇰🇷통과경제·재정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학자금 대출과 통신비

정부가 학자금 대출과 통신비, 건강보험료 등 비금융 채무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금융회사 빚만 조정 대상이어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이나 통신사 미납금은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해왔다.

김현정의원 등 15인·2024-06-13·통과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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