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추, 배추 등 주요 농산물의 가격이 적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생산자에게 손실을 보전해주는 '농산물 적정가격보장제'를 도입한다. 현재 농산물 가격은 기후와 작황에 따라 심하게 변동해 농민들의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번 제도는 농가 경영을 안정시키고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원택의원 등 10인·2024-06-03·통과 2024-11-21

🇰🇷통과경제·재정

양곡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쌀 과잉생산으로 인한 가격 하락 시

정부가 쌀 과잉생산으로 인한 가격 하락 시 농민에게 차액을 보전하는 '적정가격보장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가격이 정부가 정한 적정가격 미만으로 내려가면 그 차이를 생산자에게 지급하고, 미곡 초과생산량이 생산량의 3% 이상일 때 의무적으로 시장격리를 추진한다.

이원택의원 등 11인·2024-06-03·통과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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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반도체 등 국가 핵심기술 투자에 대한

정부가 반도체 등 국가 핵심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2024년 말에서 2030년 말까지 6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국가전략기술 시설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받는 소득세·법인세 공제 특례의 만료 기한을 늘리는 내용이다.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유인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박충권의원 등 11인·2024-05-31·통과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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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정부가 전국민에게 25만원대 지역사랑상품권

정부가 전국민에게 25만원대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 법안을 추진한다. 과일과 채소 등 필수품 가격이 크게 올랐고, 고금리로 빚에 허덕이는 가계가 늘어나면서 국민 생활고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지원금으로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 매출을 높여 경기 부양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의원 외 170인·2024-05-30·통과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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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농산물 가격이 기준선 아래로 떨어질

정부가 농산물 가격이 기준선 아래로 떨어질 때 농민에게 손실분을 보전해주는 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한다. 태풍과 가뭄 같은 자연재해로 생산량 조절이 어려운 농산물의 특성을 반영한 조치로, 국가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어려움을 겪는 농민의 경영을 지원하려는 목적이다.

윤준병의원 등 10인·2024-05-30·통과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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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요청이 다음 해 중앙정부 예산에 자동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난해 중앙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가 축소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차질이 생기자,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박정의원 등 18인·2024-05-30·통과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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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처음으로 마을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가 처음으로 마을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 법률을 제정한다. 현재 전국 1,770개 마을기업이 19,000명 이상을 고용하고 1,600억원대 매출을 올리고 있지만, 법적 근거 부족으로 체계적인 성장에 제약을 받아왔다. 이번 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마을기업을 육성하도록 의무화하고 행정·재정 지원을 제도화한다.

박정의원 등 18인·2024-05-30·통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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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개정안, 정부가 대규모 국책사업의 사전검증 기준

정부가 대규모 국책사업의 사전검증 기준을 30년 만에 처음 상향 조정한다. 현행법상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정부 지원액 300억원 이상인 사업은 의무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물가 상승과 재정 규모 확대를 반영해 이 기준액을 높이기로 한 것이다.

정성호의원 등 12인·2024-05-30·통과 2025-09-25

🇰🇷통과경제·재정

양곡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쌀값 폭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쌀값 폭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양곡관리법을 전면 개정한다. 2020년 직불제 개편 이후 작년 쌀값 폭락으로 농가소득이 1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자, 법안은 쌀값 급등락 시 초과생산량 매입과 정부 비축양곡 판매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준병의원 등 10인·2024-05-30·통과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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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소유자 명의 등기 규정 시행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이 강화된다. 이 법령은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등기하도록 규정해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명의 도용이나 불법 거래를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동안 대리인이나 차용명의로 등기되던 관행을 개선해 진정한 소유자 보호와 거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4-05-07·통과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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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유통 관리·지원 강화 시행령 발효

정부가 수산물 유통 관리를 위한 시행령을 마련해 수산업계의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이 시행령은 수산물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과정에서 품질 관리와 유통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담고 있다. 어업인과 유통업체의 경영 안정화를 돕고 소비자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4-04-30·통과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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