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개정안, 쌀·밀·콩 가격 하락 시 농민에게 차액 보전한다.

정부가 쌀 과잉생산으로 인한 가격 하락 시 농민에게 차액을 보전하는 '적정가격보장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가격이 정부가 정한 적정가격 미만으로 내려가면 그 차이를 생산자에게 지급하고, 미곡 초과생산량이 생산량의 3% 이상일 때 의무적으로 시장격리를 추진한다. 아울러 쌀 재배 대신 밀·콩 등 다른 작물을 심는 농민을 지원하는 사업도 병행한다. 정부는 새로 신설되는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통해 적정가격과 지원 비율 등을 심의·의결하며 식량안보를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