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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 강화 시행령 발효

정부가 산림보호법 시행령을 새로 마련해 숲 관리 체계를 정비한다. 이번 시행령은 산림 훼손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보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산림청은 이를 통해 불법 벌목과 산림 훼손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산림 소유자와 관리자의 책임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2026-01-30·통과 2026-01-30

한국열에너지공사법안, 정부가 미활용 열에너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정부가 미활용 열에너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한국열에너지공사'를 신설한다. 산업 공정열과 데이터센터 배열 등 버려지는 열을 회수해 에너지로 활용하고,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열·전기 생산을 추진하게 된다. 공사는 열에너지의 생산부터 공급까지 전 과정을 담당하며, 전력계통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전망이다.

박홍배의원 등 13인·2026-01-30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환경친화적 선박 취득세 감면 혜택이 2년 더

환경친화적 선박 취득세 감면 혜택이 2년 더 연장된다. 현재 2026년 12월 말로 예정된 감면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말까지 미루기로 결정한 것이다. 친환경 선박은 설계부터 건조까지 수년이 걸리는 산업 특성상 세제 지원이 일찍 끝나면 투자 결정을 꺼릴 우려가 있다.

김태선의원 등 11인·2026-01-3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물티슈 등 플라스틱 1회용품이 폐기물부담금

물티슈 등 플라스틱 1회용품이 폐기물부담금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현행법은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있지만, 재활용이 불가능한 플라스틱 제품은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하수관 막힘 등 환경 문제를 초래해왔다. 개정안은 플라스틱 제품을 1회용품 정의에 포함시키고, 재활용 가능성에 따라 부담금을 차등 부과해 제도의 형평성을 높인다.

김기웅의원 등 10인·2026-01-29

정부가 재생에너지 발전을 국가와 지자체가 주도하는 공영 방식으로 전환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30%, 2050년까지 100%로 확대하고, 지역민 협의를 필수화해 지역 갈등을 줄인다. 또한 민간사업자에게 부담금을 걷어 지역 에너지 자립을 지원하고, 석탄·원전 노동자의 재생에너지 산업으로의 전환도 보장한다.

정혜경의원 등 10인·2026-01-2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야생동물 사고 대응을 위한 새로운 법안

야생동물 사고 대응을 위한 새로운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건설 증가와 교통량 증가로 인해 야생동물과 반려동물이 건물이나 도로에서 충돌하는 사고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규정이 �산재되어 일반인들이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웠다.

이학영의원 등 12인·2026-01-28

방사성폐기물 관리 규칙 시행

정부가 방사성폐기물 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시행령을 추진한다. 이번 시행령은 원자력 발전소와 의료기관 등에서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처리와 보관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방사성폐기물의 분류, 저장, 운반, 처분 등 전 과정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해 국민 건강과 환경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 촉진령 시행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시행령을 시행한다. 이 법안은 탄소 감축과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기업과 연구기관이 관련 기술 개발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야생생물 보호 관리 강화 시행령 시행

정부가 야생생물 보호와 관리를 위한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급변하는 생태계 환경에 대응하고 야생생물 관리 체계를 현실화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된 시행령은 보호 대상 동물과 식물의 범위를 확대하고, 서식지 보전 및 복원 사업의 기준을 강화한다. 또한 불법 포획과 거래 행위에 대한 단속 기준도 명확히 했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규칙 시행

정부가 연구실의 안전 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령은 대학과 연구기관의 연구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 기준을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구실 종사자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주요 목표다. 앞으로 연구기관들은 이 기준에 따라 안전 교육과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 체계 본격 시행

정부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시행령을 제정했다. 이 법령은 대기, 수질, 폐기물 등 여러 환경오염 시설을 한 곳에서 일괄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기업들의 행정 부담을 줄이면서 환경 오염을 보다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게 된다.

해양생태계 보전 관리 시행령 시행

정부가 해양생태계 보전과 관리를 위한 시행령을 새로 마련했다. 이 시행령은 해양 환경 훼손을 방지하고 해양 생물 다양성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담고 있다. 해양 오염 방지부터 해양보호구역 지정, 해양 생물 조사 등 다양한 관리 방안이 포함돼 있으며, 이를 통해 건강한 해양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