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직접 하·폐수 재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반복되는 가뭄과 산업단지 확대로 물 부족이 심해지는 가운데, 지자체 단위로만 운영되던 재이용수 사업을 국가 차원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 간 물 분배를 효율화하고 수익성 낮은 지역에도 안정적으로 공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이학영의원 등 13인·2025-09-30

🇰🇷발의환경·에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도시 정비사업의 절차를 대폭 간소화

도시 정비사업의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비계획에 동의하면 조합설립 동의로 간주하고, 사업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한 임원 해임 총회 개최 시 신고 의무화, 전자투표 위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공사비 분쟁 조정 기능 확대 등을 담았다.

문진석의원 등 11인·2025-09-30

🇰🇷발의환경·에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정부가 도시정비사업 중 의무 공급

정부가 도시정비사업 중 의무 공급하는 공공주택의 공개추첨 위반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한다. 현행법에는 공개추첨 의무를 어겨도 벌칙이 없어, 서울시에서 현금 기부로 이를 용인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법의 허점이 드러났다. 비용 지불로 법적 의무를 회피할 수 있다는 그릇된 선례는 성실한 사업자들에게 불공정함을 야기하고 전국적 확산 우려가 제기됐다.

이건태의원 등 10인·2025-09-29

🇰🇷발의환경·에너지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 산림청이 산불·산사태 피해 지역 주민들

산림청이 산불·산사태 피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재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공무원과 소방대원 등 전문가 중심의 교육만 규정했으나, 피해 경험이 많은 지역의 일반 주민들이 교육 기회를 갖지 못해 재난 대응 능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임종득의원 등 10인·2025-09-26

🇰🇷발의환경·에너지

농지법 개정안, 정부가 친환경 농업인의 안정적 영농

정부가 친환경 농업인의 안정적 영농을 보장하기 위해 농지법을 개정한다. 친환경 인증 농가 60% 이상이 임차 농지에서 영농하고 있지만, 계약 갱신 불확실성과 높은 임대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다. 개정안은 유기·무농약 인증 농업인에게 농지를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 시 우선권을 부여한다.

김선교의원 등 10인·2025-09-26

🇰🇷발의환경·에너지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지역주민 참여 확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개정안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5년 단위 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주민협동조합과 마을기업이 사업에 참여할 때 최대 80% 임대료 감면을 허용한다.

민형배의원 등 10인·2025-09-25

🇰🇷발의환경·에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돼 아파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돼 아파트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주민 분담금 계산을 공공기관이 반드시 검증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현행법은 민간업체가 분담금을 산정하고 공공기관의 검증이 선택사항이어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분쟁이 빈번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검증을 의무화해 분담금 계산의 신뢰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예상치 못한 추가 부담을 줄인다.

정준호의원 등 10인·2025-09-24

🇰🇷발의환경·에너지

악취방지법 개정안, 악취방지법이 개정돼 지자체가 민원 접수 후

악취방지법이 개정돼 지자체가 민원 접수 후 2시간 이내에 현장에 출동해 악취를 측정하고 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최근 폐기물 연료화시설 등에서 악취 민원이 계속되고 있으나 현장 대응이 지연되면서 주민들이 즉각적인 조치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악취는 날씨와 시간대에 따라 강도가 달라지므로 빠른 측정이 중요하다.

정진욱의원 등 14인·2025-09-23

🇰🇷발의환경·에너지

하천법 개정안, 정부가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시키

정부가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시키는 절차를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심사하고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폭우 피해가 증가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예산과 관리 능력이 부족한 지방하천을 국가에서 관리하는 국가하천으로 전환해달라고 요청해왔으나, 이를 위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어 지자체 행정에 혼란이 있었다.

신성범의원 등 10인·2025-09-23

🇰🇷발의환경·에너지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생활폐기물 수거업체의 시장 진입을 막는 지역

생활폐기물 수거업체의 시장 진입을 막는 지역 제한 규제가 폐지된다. 현행법은 시·군·구 단위 이상으로만 영업 구역을 제한하도록 했으나, 실무에서는 이를 악용해 사실상 기존 업체들만 허가를 받아왔다. 개정안은 시·도 단위 이하로는 영업 구역 제한을 둘 수 없도록 해 신규 업체들의 입찰 참가와 공정한 경쟁을 보장한다.

김한규의원 등 12인·2025-09-19

🇰🇷발의환경·에너지

정부, 배출권거래제 시장 안정화 법안 추진

정부가 배출권거래제의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제도를 개선한다. 현재 배출권 공급이 과잉되면서 가격이 지나치게 낮아져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 유인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유상할당 비율을 높여 배출권 가격을 정상화하고, 전환과 산업 부문 간 불균형을 바로잡을 계획이다.

한정애의원 등 10인·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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