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상풍력 발전소 건설을 직접 주도하는 '계획입지'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태양광의 0.5% 수준에 불과한 해상풍력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방식에서 정부 주도로 전환하는 것이다. 국무총리 산하에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설치해 입지 선정부터 인허가까지 전 과정을 통합 지원한다.

김소희의원 등 15인·2024-06-20·통과 2025-02-19

🇰🇷통과환경·에너지

정부가 탄소중립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과 시도 계획 수립 시 공청회 개최 등의 절차를 시행령에만 규정해 실질적 민주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이를 법률에 명시해 투명성을 높이고, 환경부장관의 자료 요청에 관계 부처가 협조하도록 규정해 정책 추진 효율성을 개선한다.

진성준의원 등 13인·2024-06-19·통과 2024-09-12

🇰🇷발의환경·에너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안, 정부가 건물의 온실가스 배출을 직접 제한하고

정부가 건물의 온실가스 배출을 직접 제한하고 녹색건축물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 절약뿐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 관리를 강화하는 것으로, 시도지사는 지역 건물의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국토교통부는 개별 건물의 배출량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김영배의원 등 12인·2024-06-19

🇰🇷발의환경·에너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녹색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

정부가 녹색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율을 대폭 올리기로 했다. 현행법은 녹색건축 또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추가 공사비와 인증비용이 발생하지만 세금 감면 혜택이 이에 미치지 못해 인증을 포기하는 건축주들이 많은 상황이다.

김영배의원 등 11인·2024-06-19

🇰🇷발의환경·에너지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안, 30년 이상 노후화된 국가산업단지 주변

30년 이상 노후화된 국가산업단지 주변 주민들을 위한 특별 지원 법안이 추진된다. 산업단지 내 화재, 화학물질 누출 등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겪는 지역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시설 설치, 이주 지원, 건강 검진 등을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상휘의원 등 16인·2024-06-19

🇰🇷발의환경·에너지

탄소중립법 개정안, 건물 에너지 규제 강화

정부가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했지만, 각 건축물이 실제로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 제대로 점검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번 법안은 에너지 사용 현황과 배출 현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해 기후위기 대응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영배의원 등 13인·2024-06-19

🇰🇷발의환경·에너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택배·배달 포장폐기물을 본격적으

정부가 택배·배달 포장폐기물을 본격적으로 규제한다. 현행 자원절약 및 재활용촉진법은 제품 포장재질을 제한해왔지만, 택배나 배달 과정의 폐기물에 대한 규제 대상이 명확하지 않았다. 이번 법안은 수송 중 발생하는 포장폐기물을 법적 규제 범위에 명시해 기준을 통일하고 재활용을 촉진할 방침이다.

김영배의원 등 12인·2024-06-19

🇰🇷통과환경·에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