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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환경·에너지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기후변화 장기 예측 강화를 위해

정부가 기후변화 장기 예측 강화를 위해 기후전망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국가기후예측시스템 구축 근거를 마련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계절 전망과 장기 전망 구분이 불명확해 연구개발과 정부 투자에 제약이 있었다. 개정안은 기후전망을 계절전망, 연기후전망, 근미래전망으로 세분화하고 예측시스템 법적 근거를 명시한다.

김태선의원 등 10인·2025-07-29·통과 2025-11-24

🇰🇷통과환경·에너지

산림조합 구조개선 시행령 공포

정부가 산림조합의 구조 개선을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산림조합의 운영 체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구체적인 규정을 통해 산림조합이 더욱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시행령은 산림 관련 사업의 경쟁력 강화와 조합원의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5-07-29·통과 2025-07-29

🇰🇷통과환경·에너지

항공안전법 개정안, 항공안전법 개정으로 산불 예방을 위한 드론

항공안전법 개정으로 산불 예방을 위한 드론 활용이 확대된다. 현행법은 재해 구조와 화재 진화 등 긴급 상황에서만 드론의 야간비행과 개인정보 수집을 허용했으나, 이번 개정안은 산림 순찰을 새로운 공공목적으로 추가했다. 산불은 발생 시 확산 속도가 빠르고 예측 불가능해 선제적 예방이 중요한데, 인력 접근이 어려운 광범위 지역을 상시 감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차규근의원 등 12인·2025-07-23·통과 2025-09-25

🇰🇷통과환경·에너지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법 개정안 추진

정부가 화학물질을 줄인 안전한 생활용품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법적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현행법은 위험한 제품을 규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나, 친환경 제품 개발을 돕는 근거가 부족했다. 이번 법안 개정으로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해당 기업에 기술과 자금 지원을 제공하게 된다.

조지연의원 등 11인·2025-07-21·통과 2025-11-24

🇰🇷통과환경·에너지

정부조직법 개정안,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정책을 통합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정책을 통합 관리하는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한다. 현재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나눠 담당하면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에너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영국, 독일 등 해외 선진국처럼 에너지 부처에서 감축 정책을 총괄하게 함으로써 정책 실행력을 높이기로 했다.

박지혜의원 등 10인·2025-07-07·통과 2025-09-22

🇰🇷통과환경·에너지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정부가 극단화되는 농어업 재해에 대응하기

정부가 극단화되는 농어업 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지원 범위와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이상고온과 지진을 새로운 재해 대상에 포함하고, 생산비와 복구비를 실거래가 수준으로 현실화하며,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농어가도 지원 대상에 넣는다.

임미애의원 등 15인·2025-07-04·통과 2025-07-14

🇰🇷통과환경·에너지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정부가 지진과 이상고온 등 기후변화로 인한

정부가 지진과 이상고온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를 농업재해 범주에 새로이 포함시키기로 했다.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농어업 피해가 급증하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후영향평가를 활용해 재해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박상웅의원 등 10인·2025-06-26·통과 2025-07-14

🇰🇷통과환경·에너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화학물질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 유독물질

화학물질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 유독물질과 안전성 미확인 물질에 대한 관리 기준이 명확해진다. 개정안은 유해성이 입증된 화학물질을 건강 영향도에 따라 세분화해 관리하고, 안전성이 아직 입증되지 않은 물질은 별도로 분류해 엄격히 감시하도록 했다. 그간 유해성 미확인 물질 규정의 모호한 해석으로 인한 관리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적용 시점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이학영의원 등 10인·2025-06-24·통과 2025-09-19

🇰🇷통과환경·에너지

물환경보전법 개정안, 정부가 미세플라스틱과 과불화화합물 등 신종

정부가 미세플라스틱과 과불화화합물 등 신종 수질오염물질을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 물환경보전법은 전통적인 수질오염물질만 규제하고 있으나, 극미량으로 잔류하면서 주민 건강을 위협하는 의약품·개인위생용품·소독부산물 등 신종물질들이 제대로 감시되지 않고 있다.

한정애의원 등 13인·2025-06-12·통과 2025-11-24

🇰🇷통과환경·에너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정부가 수소충전소 설치 절차를 간소화한

정부가 수소충전소 설치 절차를 간소화한 제도의 유효기간을 2025년에서 2028년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은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충전소 설치 승인 절차를 단순화했으나, 제도 만료까지 1년여밖에 남지 않아 수소 인프라 확충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었다.

전재수의원 등 11인·2025-06-12·통과 2025-09-19

🇰🇷통과환경·에너지

경북·경남·울산 산불 피해구제 특별법안 추진

정부가 2025년 3월 경북·경남·울산에서 발생한 국내 최대 규모 초대형산불 피해자들을 위한 특별법을 추진한다. 기존 법령으로는 광역 재난의 복합적 피해를 충분히 구제하지 못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법안은 피해자 손실지원금과 위로지원금 지급, 주거·의료·교육 지원, 소상공인·중소기업 복구 지원 등을 담고 있다.

이달희의원 등 12인·2025-06-05·통과 2025-09-18

🇰🇷통과환경·에너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해상풍력 사업 확대에 대비해 공유수면

정부가 해상풍력 사업 확대에 대비해 공유수면 복원 제도를 강화한다. 최근 해상풍력 산업이 급증하면서 바다를 훼손한 후 제때 복원하지 않는 사례가 늘어나자, 향후 대규모 공사를 하는 사업자들은 의무적으로 복원 비용을 미리 예치하도록 한다. 또한 복원 명령을 어기는 경우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 제재 수단도 신설한다.

조경태의원 등 14인·2025-05-21·통과 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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