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개발사업의 주민 동의 기준이 현행 75%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완화된다. 재건축사업이 이미 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춘 데 따라 제도적 형평성을 맞추기로 한 조치다. 현행 높은 동의율 요건으로 인해 오랫동안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정체된 사업들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결정이다.

천준호의원 등 11인·2025-12-17

🇰🇷발의환경·에너지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추진할 때 주민 의견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추진할 때 주민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 자연환경보전법은 복원사업 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듣는 절차를 규정하지 않아 주민 참여 기회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병도의원 등 11인·2025-12-17

🇰🇷발의환경·에너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지속가능발전 업무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정부가 지속가능발전 업무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한다. 현재 한국의 지속가능발전 성취도가 선진국 평균보다 낮고 국민 인식도가 50%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우수 정책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 지속가능발전 주간 운영, 공무원 교육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정문의원 등 16인·2025-12-16

🇰🇷발의환경·에너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 정부가 휘발유와 경유에 붙

정부가 휘발유와 경유에 붙이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인하 폭을 확대한다. 석유류 가격이 3년 만에 오르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자, 현재 30% 범위에서 조정하던 세율 인하 한도를 2027년 12월까지 50%로 늘리기로 했다. 이를 통해 휘발유와 경유 가격 인상을 완화해 소비자 부담을 덜고 국내 경제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정희용의원 등 10인·2025-12-16

🇰🇷발의환경·에너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기준에 온실가스 감축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기준에 온실가스 감축과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이 새로 포함된다. 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추진하는 가운데 공공기관이 녹색전환을 주도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개정법안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경영성과를 평가할 때 탄소중립 기여도를 주요 평가항목으로 반영하도록 명시했다.

박지혜의원 등 10인·2025-12-16

🇰🇷발의환경·에너지

국가유산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문화유산 보호에 민간단체와 개인

정부가 문화유산 보호에 민간단체와 개인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국가유산기본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단체에 비용을 보조하고 행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간 국민은 정부 정책에 협조하는 대상으로만 규정돼 민간의 자발적 참여가 제한적이었다.

양문석의원 등 10인·2025-12-15

🇰🇷발의환경·에너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지역 주도의 재생에너지 사업

정부가 지역 주도의 재생에너지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후대응기금의 70%를 지역기금으로 우선 배분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민간자본 중심의 재생에너지 개발로 인한 주민 갈등과 지역의 불공정한 이익 배분이 문제가 되고 있다.

정혜경의원 등 10인·2025-12-15

🇰🇷발의환경·에너지

기상법 개정안, 기상청장만 허용되던 인공강우·제설 등 기상

기상청장만 허용되던 인공강우·제설 등 기상 조절 실험을 민간과 연구기관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기로 했다. 극심한 기후변화로 미세먼지와 산불, 폭우, 가뭄 등 재해가 증가하면서 기상 조절 기술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박해철의원 등 13인·2025-12-15

🇰🇷발의환경·에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정부가 도시 정비사업의 건축 규제를 대폭

정부가 도시 정비사업의 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공공재건축이나 역세권 사업에만 주어진 조경 기준과 건폐율 완화 혜택을 모든 정비사업으로 확대하고, 면적 10만㎡ 미만의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녹지 확보 기준을 1세대당 2㎡ 이하로 낮추기로 한 것이다.

민홍철의원 등 12인·2025-12-12

🇰🇷발의환경·에너지

환경차 법 개정안, 취약계층 시설 지원 추가

정부가 노인요양시설 등 취약계층 수용시설에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를 합리적으로 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법은 공공건물과 의료시설 등에 전기차 충전시설과 주차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노인과 장애인 시설의 경우 건축 구조상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안전한 대피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박홍배의원 등 14인·2025-12-11

🇰🇷발의환경·에너지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층간소음 관리 대상에 오피스텔

정부가 층간소음 관리 대상에 오피스텔을 처음으로 포함시킨다.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만을 규제 대상으로 삼았지만, 청년들이 많이 거주하는 오피스텔은 관리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상업시설 소음으로 고통받는 입주자들의 민원이 계속 제기되면서 개선이 필요했다.

윤상현의원 등 10인·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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