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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환경·에너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 환경오염 피해배상 책임법이 개정돼

환경오염 피해배상 책임법이 개정돼 환경책임보험 보험료 산정 시 환경안전관리 실태를 반영하게 된다. 현재는 최근 손해율만 고려해 대규모 환경사고의 특수성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보험료 변경 시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절차를 강화하고, 대규모 환경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환경피해준비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김형동의원 등 10인·2025-05-12·통과 2025-09-19

🇰🇷통과환경·에너지

경북·경남·울산 산불 피해구제 특별법안 추진

정부가 지난 3월 경북·경남·울산을 강타한 초대형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특별법을 추진한다. 이 법안은 국무총리 산하에 배상·보상 위원회를 설치하고, 주거·생활·의료 지원금을 지급하며 주택 복구비의 70% 이상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했다. 또한 세금 감면, 금융 지원과 함께 AI 기반 산불 예측 시스템 구축 등 미래 대응 체계도 강화한다.

이만희의원 등 35인·2025-04-21·통과 2025-09-18

🇰🇷통과환경·에너지

정부가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분야별 예측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최근 초대형 산불 등 극단적 기후재난이 잇따르면서 과학적 분석 기반의 예방 체계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토대로 산업, 환경, 재해 등 각 분야의 위험을 미리 예측하고 대책을 세워 추진할 계획이다.

김소희의원 등 18인·2025-04-16·통과 2025-09-23

🇰🇷통과환경·에너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개정안, 분산에너지사업자가 부족한 전력

분산에너지사업자가 부족한 전력을 전력시장에서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전기판매사업자로부터만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어 선택의 폭이 제한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은 분산에너지사업자에게 전력시장 접근 기회를 열어 전력 공급원을 다양화하고 사업의 안정성을 높이도록 한다.

박성민의원 등 10인·2025-04-15·통과 2025-09-25

🇰🇷통과환경·에너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 한국석유관리원이 수소 등 새로운 에너지원

한국석유관리원이 수소 등 새로운 에너지원의 유통과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재 관리원의 사업 범위는 석유와 석유대체연료에만 한정되어 있어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신에너지 관리에 나서지 못했다.

허성무의원 등 10인·2025-04-14·통과 2025-09-25

🇰🇷통과환경·에너지

국립공원공단법 개정안, 국립공원공단의 법정 사업에 산불 예방과 재난

국립공원공단의 법정 사업에 산불 예방과 재난 지원을 명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경북 의성, 경남 산청 등지에서 대규모 산불이 발생했고, 기후변화로 산불이 연중화·대형화되는 추세를 보이면서 대응 체계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임이자의원 등 10인·2025-04-11·통과 2025-09-19

🇰🇷통과환경·에너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를 어기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를 어기는 제조업체에 대해 이행권고, 명단공표, 과태료 부과 등의 강제 조치를 적용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제품과 용기 제조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했으나 실질적인 강제 수단이 부족해 규정이 형식화되는 문제가 지적돼왔다.

김주영의원 등 12인·2025-04-10·통과 2025-09-19

🇰🇷통과환경·에너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개체수와 서식 환경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개체수와 서식 환경에 대한 조사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조사는 하되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아 보호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지난해 산양 1천여 마리가 폭설과 울타리에 갇혀 집단 폐사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체계적인 모니터링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태선의원 등 15인·2025-04-07·통과 2025-09-19

🇰🇷통과환경·에너지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정부가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 재해 피해

정부가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 재해 피해에 대해 생산비용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강화한다. 현행법은 재해 이후 복구비와 생계비만 지원했으나, 개정안은 재해 발생 전 투입된 생산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한다. 이상고온과 지진을 새로운 재해 범위에 포함시키고,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농어가도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윤준병의원 등 13인·2025-03-27·통과 2025-07-14

🇰🇷통과환경·에너지

해양환경 보전 기준 강화

정부가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시행령을 개정해 해양오염 방지 기준을 강화한다. 이번 개정안은 해양생태계 훼손을 예방하고 해양환경 관리 체계를 현실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시행령은 해양오염 물질 배출 규제와 해양보호구역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며, 관련 기업과 개인의 책임을 구체화한다.

2025-03-25·통과 2025-03-25

🇰🇷통과환경·에너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정부가 수소충전소 확충을 위한 특례규정

정부가 수소충전소 확충을 위한 특례규정의 유효기간을 2025년에서 2030년까지 5년 더 연장한다. 전기자동차에 비해 수소자동차의 충전 인프라가 부족한 가운데, 환경부 장관의 승인만으로 각종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계속 유지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수소자동차 보급을 가속화하고 미세먼지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을 추진할 계획이다.

윤준병의원 등 14인·2025-03-24·통과 2025-09-19

🇰🇷통과환경·에너지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 안전관리법 개정안 추진

정부가 생활용품과 살충제 등 화학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국가와 기업의 안전 책무를 명확히 하고, 경미한 위반에는 개선명령으로 계도하되 반복 위반시에는 제조·판매 금지 등 강한 조치를 취하는 방식으로 단계별 규제를 도입한다. 또한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에 시장감시 권한을 부여해 위반사항을 신속하게 시정하도록 한다.

조지연의원 등 12인·2025-03-17·통과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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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 환경오염 피해배상 책임법이 개정돼

경북·경남·울산 산불 피해구제 특별법안 추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 추진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개정안, 분산에너지사업자가 부족한 전력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 한국석유관리원이 수소 등 새로운 에너지원

국립공원공단법 개정안, 국립공원공단의 법정 사업에 산불 예방과 재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를 어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개체수와 서식 환경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정부가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 재해 피해

해양환경 보전 기준 강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정부가 수소충전소 확충을 위한 특례규정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 안전관리법 개정안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