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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환경·에너지

정부조직법 개정안,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새로운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새로운 중앙부처인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 기후 관련 정책이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으면서 정책 간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결정이다. 정부는 기후에너지부를 통해 탄소중립 등 국제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에너지 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허성무의원 등 11인·2025-03-14·통과 2025-09-22

🇰🇷통과환경·에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정부가 도시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전문성

정부가 도시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조합 임원의 의무 교육과 공공방식 분양자격 기준을 법제화한다. 현행법에서 조합방식은 임원 교육이 선택사항이었지만, 개정안은 조합장 등이 선임되거나 연임된 후 1년 내에 반드시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미이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권영진의원 등 10인·2025-03-14·통과 2025-04-23

🇰🇷통과환경·에너지

탄소중립·녹색성장법 개정안 추진

정부가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가장 많이 받는 저소득층,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법으로 정의하고 우선 보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기후위기 대응법에는 취약계층의 정의가 없어 정부와 지자체가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김선교의원 등 10인·2025-03-13·통과 2025-12-18

🇰🇷통과환경·에너지

물환경보전법 개정안, 물환경보전법이 개정되어 행정처분의 상한선

물환경보전법이 개정되어 행정처분의 상한선이 명확하게 규정된다. 지난해 제정된 행정기본법에 따라 정부는 모든 행정법에서 제재처분의 기준을 통일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번 개정안은 물환경보전법의 처분 규정을 행정기본법 기준에 맞춰 정리함으로써 일관성 있고 공정한 행정을 보장하려는 취지다.

김형동의원 등 12인·2025-03-12·통과 2025-11-24

🇰🇷통과환경·에너지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어 행정처벌의 상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어 행정처벌의 상한이 명확하게 규정된다. 지난해 제정된 행정기본법에 따라 모든 행정법이 통일된 기준을 따르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으로 폐기물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국민들이 법의 기준을 더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행정처벌의 공정성과 일관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형동의원 등 12인·2025-03-12·통과 2025-09-19

🇰🇷통과환경·에너지

탄소중립법 개정, 정부 이행 감시 강화

정부의 탄소중립 이행을 실질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 미달 시 30일 내 개선 계획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점검 결과만 공개할 뿐 미흡한 부문에 대한 보완책이 없고 제출 기한도 정하지 않아 실질적 개선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소영의원 등 10인·2025-02-25·통과 2025-09-23

🇰🇷통과환경·에너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정부가 건설현장과 산업시설에서 발생

정부가 건설현장과 산업시설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명확히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1991년부터 비산먼지 억제 시설 설치를 의무화해왔지만, 규정 위반 시 사업 중지 등의 처분 기간과 절차가 법령에 명시되지 않아 행정 혼란이 발생해왔다.

김위상의원 등 11인·2025-02-24·통과 2025-11-24

🇰🇷통과환경·에너지

정부조직법 개정안, 정부가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개편하고

정부가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개편하고 부총리급으로 격상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48일 연속 열대야, 111년 만의 폭설 등 기후재난이 잇따르면서 기후위기 대응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현재는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조정실이 분산적으로 대응해 종합적인 리더십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박정의원 등 12인·2025-02-24·통과 2025-09-22

🇰🇷통과환경·에너지

정부, 탄소배출권 거래제 개선 법안 추진

정부가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개선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015년부터 시행 중인 이 제도는 기업들이 배출권을 사고팔면서 온실가스를 효율적으로 줄이도록 유도하는 방식이지만, 최근 배출권 가격이 급락하면서 기업들의 감축 투자 의욕을 꺾고 있다.

박정의원 등 11인·2025-02-21·통과 2025-09-23

🇰🇷통과환경·에너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환경부가 폐기물부담금 부과 대상을 더

환경부가 폐기물부담금 부과 대상을 더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국세청에 요청할 과세정보를 구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과세정보 범위가 모호해 부과대상 사업장 누락이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요청 정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정보'로, 납세자 정보를 '사업자등록번호'로 명확히 해 행정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박정의원 등 12인·2025-02-21·통과 2025-09-19

🇰🇷통과환경·에너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토교통부가 국가도시공원 지정 절차를 대폭

국토교통부가 국가도시공원 지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 요구하는 국무회의 심의를 국가도시공원위원회 심의로 바꾸고, 지정 면적 요건을 300만 제곱미터에서 100만 제곱미터로 낮춘다. 국가가 공원 조성과 관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공원시설 면적 제한을 완화해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덜기로 했다.

권영진의원 등 10인·2025-02-20·통과 2025-07-21

🇰🇷통과환경·에너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도시숲의 품질 관리 제도가 개편된다

도시숲의 품질 관리 제도가 개편된다. 현행법의 '모범 도시숲 인증제'가 폐지되고, 우수한 도시숲을 선정해 국민에게 알리고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기존 인증제가 일반적인 품질 기준 증명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반영한 결정이다. 개편을 통해 국민이 선호하는 휴식·건강증진 공간으로서 도시숲이 더욱 확대되고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조경태의원 등 10인·2025-02-17·통과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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