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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환경·에너지

환경친화 자동차법 개정, 전기차·수소차 지원 강화

정부가 전기차와 수소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정책을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현행 법안은 2025년부터 감면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예정이었지만, 정부의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50% 감면율을 계속 유지하기로 변경한 것이다. 2030년까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450만대 보급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구매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김영배의원 등 16인·2025-02-12

🇰🇷발의환경·에너지

산림보호법 개정안, 산림보호법이 개정돼 나무의사 자격시험

산림보호법이 개정돼 나무의사 자격시험 부정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나무병원 폐업 시 계약 수행을 보장하도록 한다. 그간 부정행위 유형이 불명확해 법 집행에 어려움이 있었고, 나무병원이 등록취소나 영업정지당할 경우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병진의원 등 14인·2025-02-11

🇰🇷발의환경·에너지

공직선거법 개정안, 선거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기

선거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선거벽보와 현수막을 환경친화적 소재로 만들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지난 대통령선거에서는 117만 장의 벽보와 6만6000장의 현수막이 사용되면서 1000톤 이상의 폐기물이 발생했지만 재활용률은 24.5%에 불과했다.

김태호의원 등 10인·2025-02-11

🇰🇷발의환경·에너지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안, 토양오염 관련 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른 자

토양오염 관련 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른 자에 대한 처벌을 2배까지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오염 책임자에게 정화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일부 책임자들이 높은 비용을 이유로 명령을 무시하거나 벌금만 내고 방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로 인해 오염된 토양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태선의원 등 18인·2025-02-11

🇰🇷발의환경·에너지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등 환경 현안

정부가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등 환경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환경정책기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한국환경한림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체계적인 운영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복잡해지는 환경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학술연구와 정책 논의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조지연의원 등 13인·2025-02-07

🇰🇷발의환경·에너지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상풍력 입지를 선정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상풍력 입지를 선정하는 새로운 법안을 추진한다. 기존에는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위치를 정했지만, 어업인과 지역주민의 반발이 심해지자 정부 중심의 계획입지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한 것이다.

박성훈의원 등 18인·2025-02-06

🇰🇷발의환경·에너지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안, 정부가 전기·가스·열 에너지를 통합 규제

정부가 전기·가스·열 에너지를 통합 규제하는 독립 위원회 설립을 추진한다. 국무총리 산하에 '전기가스열위원회'를 신설해 주요 인·허가와 요금 결정 권한을 한곳에서 관장하게 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LNG 발전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전력·가스·열 에너지 간 상호 연관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김정호의원 등 11인·2025-01-24

🇰🇷발의환경·에너지

에너지법 개정안, 정부가 전기·가스·열 에너지를 통합 관리하기

정부가 전기·가스·열 에너지를 통합 관리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전기가스열위원회'를 신설한다. 현재는 각 에너지 사업이 개별 법령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LNG 발전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에너지 사업 간 연관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김정호의원 등 11인·2025-01-24

🇰🇷발의환경·에너지

하천법 개정안, 정부가 농업용수 취수량 측정 기준을 강화

정부가 농업용수 취수량 측정 기준을 강화하는 하천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하루 8천 세제곱미터 이상만 측정 대상인 농업용수를 5천 세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대해 전체 하천수 사용량의 83%를 차지하는 농업용수의 정확한 계측을 추진하는 것이다.

김위상의원 등 11인·2025-01-24

🇰🇷발의환경·에너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정부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권고 수준의 지침을 법적 의무로 강화한다. 현재 국무총리훈령으로만 추진되던 1회용품 사용 자제가 실질적인 이행력이 부족해 여전히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에 1회용품 감축 추진계획 수립과 연간 이행실적 보고를 의무화하고, 경영평가에 이를 반영하도록 했다.

김소희의원 등 14인·2025-01-24

🇰🇷발의환경·에너지

농지법 개정안, 정부가 친환경 농업을 장려하기 위해 농지

정부가 친환경 농업을 장려하기 위해 농지 임대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농지 임대와 무상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새 법안은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에 한해 개인 간 임대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원택의원 등 10인·2025-01-23

🇰🇷발의환경·에너지

석탄발전소 폐지지역 활성화 특별법안 추진

석탄발전소 폐지로 인한 지역 경제 침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종합 지원 체계를 법제화한다. 산업부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창업 지원, 대체산업 육성, 근로자 고용 안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별기금 설치와 지방교부세 확대로 피해 지역을 재정 지원하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규제자유특구 지정 같은 특례도 제공한다.

서천호의원 등 12인·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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