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선거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선거벽보와 현수막을 환경친화적 소재로 만들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지난 대통령선거에서는 117만 장의 벽보와 6만6000장의 현수막이 사용되면서 1000톤 이상의 폐기물이 발생했지만 재활용률은 24.5%에 불과했다. 기존 벽보는 강한 코팅 처리로 재활용이 거의 불가능하고, 현수막은 화학 염료 유출로 토양 오염을 초래하거나 소각 시 발암물질을 방출한다. 개정안은 재활용 가능한 소재 사용 의무화와 함께 선거관리위원회가 디지털 게시판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해 선거의 환경 영향을 최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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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첩부된 선거벽보는 약 117만 장이고 배부된 선거운동 현수막은 6만6000장에 달하며, 1천톤 이상의 廢현수막
• 내용: 선거벽보 및 현수막은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 등으로 제작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관할선거관리위원회도 선거벽보를 디지털 화면에 송출하는 방식
• 효과: 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선거벽보와 현수막의 재활용 가능 소재 전환으로 인한 제작 비용 증가가 발생하며, 디지털 게시판 설치·운영에 따른 초기 투자 비용이 필요하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폐기물 처리 비용 감소와 환경 관련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사회 영향: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발생한 1천톤 이상의 폐현수막 쓰레기와 24.5%의 낮은 재활용률 문제를 개선하여 환경오염을 감소시킨다. 다이옥신 발생으로 인한 대기오염과 토양오염 위험을 줄여 국민의 환경 보건을 보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