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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환경·에너지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 정부가 제주의 유네스코 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정부가 제주의 유네스코 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훈련센터를 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자연환경보전법을 개정한다. 2024년 4월 설립된 이 센터는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등 국제보호지역의 관리 개선을 위한 연구와 훈련을 제공하지만 지금까지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가 부족했다.

김한규의원 등 18인·2024-10-23

🇰🇷발의환경·에너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학교 환경교육에 통일된 기준이 생긴다

학교 환경교육에 통일된 기준이 생긴다.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키우기 위해 2023년부터 초중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실시 중인 환경교육이 그간 지역별로 들쭉날쭉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교육 목표와 성취 기준을 명확히 정해 학교가 이를 반영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동등한 수준의 환경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김형동의원 등 11인·2024-10-22

🇰🇷발의환경·에너지

정부조직법 개정안,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환경부에 차관 1명을 새로 배치한다.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관계부처와 지자체, 민간 등이 함께 움직여야 하는데, 환경부가 이를 주도적으로 조율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신설되는 차관은 기후변화 대응 정책 전반을 총괄하고 부처 간 정책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김소희의원 등 11인·2024-10-17

🇰🇷발의환경·에너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개정안, 정부가 판매되지 않은 새 옷의 폐기

정부가 판매되지 않은 새 옷의 폐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패스트 패션 업체의 급증으로 연간 폐의류가 증가하고 있으며, 브랜드 가치 유지를 위해 미사용 재고를 몰래 소각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생산에 투입된 자원 낭비뿐 아니라 윤리적 문제를 초래한다.

김태선의원 등 14인·2024-10-17

🇰🇷발의환경·에너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의류 산업에 생산자책임재활용제

정부가 의류 산업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처음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기업들이 재고 의류를 버리는 관행을 막기 위한 조치로, 의류 생산자에게 재활용 의무를 부과한다. 유럽연합이 이미 시행 중인 정책을 벤치마킹한 것이며, 무분별한 의류 소각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태선의원 등 14인·2024-10-17

🇰🇷발의환경·에너지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의류 기업들의 미판매 재고품 불법 소각

의류 기업들의 미판매 재고품 불법 소각을 적발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된다. 현행법에서는 사업장 폐기물 신고가 의무화되어 있지만, 일부 의류 업체들이 재고 의류를 소재별 코드로 분류해 다른 플라스틱 쓰레기와 함께 처리함으로써 실제 소각 규모를 은폐해왔다.

김태선의원 등 14인·2024-10-17

🇰🇷발의환경·에너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화재 위험 대응 법안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화재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충전시설 설치 시 소방시설 의무화와 신고제도가 도입된다.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이 급증하면서 충전 중이나 주차 중 화재사고가 빈번해졌지만, 현행법은 충전시설에 대한 관리 체계가 부족한 상태다. 개정안은 충전시설 설치자가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고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소화설비 등을 반드시 갖추도록 강제한다.

강득구의원 등 10인·2024-10-16

🇰🇷발의환경·에너지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어 폐기물 처리 정보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어 폐기물 처리 정보 입력 지연이나 부실 입력 시 징역 대신 과태료로 처벌받게 된다. 현행법은 이러한 경미한 위반행위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어 폐기물처리업체들의 정상적인 영업에 어려움을 초래했다. 개정안은 기간 내 입력하지 않거나 부실 입력한 경우 과태료 규정을 신설해 형벌을 합리화하려 한다.

김위상의원 등 10인·2024-10-15

🇰🇷발의환경·에너지

한국환경공단법 개정안, 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환경공단을 한국기후환경공단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이 강화되는 가운데 한국도 파리협정 목표 달성을 위해 탄소 배출 관리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개정안은 기존 환경공단의 사업 범위에 기후위기 적응과 탄소시장 지원을 추가해 조직의 역할을 확대한다.

임이자의원 등 13인·2024-10-15

🇰🇷발의환경·에너지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 정부가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 피해

정부가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 피해를 예측하고 대응하기 위해 산재된 생태 정보를 한곳에서 관리하는 통합 시스템을 구축한다. 현재 생물종과 서식지 정보가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어 정책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자연환경보전법을 개정해 범부처 차원의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소희의원 등 13인·2024-10-15

🇰🇷발의환경·에너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농지 위에서 태양광 발전과 작물

정부가 농지 위에서 태양광 발전과 작물 재배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영농형 태양광은 같은 땅에서 전력 생산과 농업을 병행하면서 토지 이용 효율을 높이고 농가 수입을 늘릴 수 있어 탄소중립과 식량안보를 함께 달성할 수 있다.

김소희의원 등 18인·2024-10-11

🇰🇷발의환경·에너지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 환경부가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주민감시원

환경부가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주민감시원 제도를 법제화한다. 현재 지방환경청의 인력 부족으로 관리 공백이 발생하자, 지역주민이 직접 보전지역을 감시하도록 하는 제도인데 법적 근거가 없어 안정성이 떨어지고 있었다.

박홍배의원 등 15인·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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