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 환경부가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주민감시원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주민환경감시원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으로 인한 직접적인 재정 지출이 발생하며, 지방환경청의 인력 부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감시원 운영 비용이 소요된다. 다만 원문에서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생태·경관보전지역의 관리감독 공백을 주민 참여를 통해 보완함으로써 생물다양성 보전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주민의 보호지역 수용성을 높여 향후 보호지역 확대 정책에 대한 동의와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다. 또한 국가생물다양성 전략 및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실천목표 달성에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