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 주민·전문가 참여 확대로 투명성 강화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환경영향평가 과정의 주민참여 확대로 인해 평가 절차의 행정 비용과 시간이 증가할 수 있으며, 사업자의 평가 진행 비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다양한 당사자의 참여 확대에 따른 의견수렴 및 조정 과정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 영향: 주민참여 범위 확대와 정보 투명성 강화로 환경영향평가의 민주성이 증진되며, 기후환경위기 대응에 있어 지역사회의 의견이 더욱 광범위하게 반영될 수 있다. 다만 평가 절차의 복잡성 증가로 인한 의사결정 지연 가능성이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