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법안 검색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국가

전체 🇰🇷 한국 🇺🇸 미국 🇪🇺 EU

분야

전체 정치·행정 경제·재정 교육 사회·복지 환경 산업·기술 법률·사법 국방·외교

상태

전체 발의 위원회 본회의 통과 폐기

정렬

최신순 조회순 통과일순

↻ 초기화

총 761건· proposed

59 / 64 페이지

🇰🇷발의환경·에너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재생에너지로 만든 무탄소수소

정부가 재생에너지로 만든 무탄소수소 생산자에게 기존 화석연료 수소와의 가격 차이를 직접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탄소수소 공급이 필수적이지만, 생산 비용이 일반 수소보다 훨씬 높아 시장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정부의 이번 정책 지원으로 무탄소수소의 공급이 활성화되면 온실가스 감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환의원 등 51인·2024-08-02

🇰🇷발의환경·에너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건설기계 규제

정부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건설기계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서울시 연구에 따르면 초미세먼지의 39%가 난방에서, 25%가 자동차에서 배출되지만, 건설기계도 자동차 수의 1.6%에 불과하면서 미세먼지 배출량은 자동차와 비슷한 수준이다. 2004년 이후 자동차 미세먼지는 77% 감소한 반면 건설기계는 오히려 55% 증가해 관리 필요성이 대두됐다.

김위상의원 등 10인·2024-08-02

🇰🇷발의환경·에너지

탄소중립법 개정안, 석탄발전소 폐지 지역경제 지원

정부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지역경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지원 기금을 조성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연구에 따르면 전국 석탄발전소가 모두 폐지될 경우 약 52조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충청·전라 지역의 피해가 특히 심할 것으로 보인다.

성일종의원 등 10인·2024-08-01

🇰🇷발의환경·에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정부가 도시 재개발 사업의 공사비 분쟁

정부가 도시 재개발 사업의 공사비 분쟁을 공식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최근 물가 상승으로 공사비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면서 공공기관이 검증한 공사비에 대한 분쟁도 크게 늘었으나, 현행 분쟁조정위원회는 이를 심사 대상에서 제외해 왔다.

민홍철의원 등 10인·2024-08-01

🇰🇷발의환경·에너지

자연공원법 개정안, 자연공원법이 개정되어 생태계 보전과 사찰림

자연공원법이 개정되어 생태계 보전과 사찰림 보호까지 협약 대상에 포함된다. 현행법은 경관 보전만을 협약 대상으로 제한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생물다양성 증진 등 자연생태계 관리활동도 공원관리청과 토지소유자가 협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협약 이행에 필요한 지원의 법적 근거도 명확히 된다.

김위상의원 등 10인·2024-07-31

🇰🇷발의환경·에너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정부가 무공해자동차의 환경성능 기준을 법으

정부가 무공해자동차의 환경성능 기준을 법으로 정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2030년까지 무공해자동차 450만대 보급이라는 정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등 무공해자동차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제작 시 주행거리와 배터리 성능 유지 기준을 충족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김위상의원 등 11인·2024-07-31

🇰🇷발의환경·에너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생활 속 방사선으로부터 국민 건강

정부가 생활 속 방사선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환경 악화를 미리 예방하는 '사전배려 원칙'을 법에 명시하고, 국민이 방사선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우려할 때 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청원 제도를 신설한다. 이는 환경보건법과의 일관성을 맞추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김문수의원 등 17인·2024-07-30

🇰🇷발의환경·에너지

국회법 개정안, 국회가 기후위기 대응을 전담할 상설

국회가 기후위기 대응을 전담할 상설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그동안 임시로 구성된 위원회는 자문 역할만 했기 때문에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새로운 기후위기특별위원회는 탄소중립 관련 법안과 기후대응기금 예산을 직접 심사하게 된다.

김소희의원 등 55인·2024-07-30

🇰🇷발의환경·에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정부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시공사

정부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시공사의 공사비 인상 요구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시공사는 공사비 세부 내역 등 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받으면 일정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받게 된다. 조합은 검증 결과를 주민총회에 공개하고 공사비 인상을 총회 의결사항으로 결정해야 한다.

민홍철의원 등 11인·2024-07-29

🇰🇷발의환경·에너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정부가 탄소중립 목표에 따라 단계적으

정부가 탄소중립 목표에 따라 단계적으로 폐지할 석탄화력발전소 지역의 경제 위기를 지원하는 특별법이 추진된다. 이 법안은 발전소 폐지로 예상되는 60조 원대의 지역경제 손실과 2만여 명의 일자리 상실에 대응하기 위해 지원기금 설치, 조세감면, 교부세 확대 등을 규정한다.

장동혁의원 등 16인·2024-07-29

🇰🇷발의환경·에너지

공항소음법 개정안, 피해지역 지원 확대

공항 소음 피해 지역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소음대책지역 지정 기준을 낮추고 검토 주기를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기준이 높게 설정되어 있어 실제 소음 피해를 입고도 대책지역에서 제외되는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계속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소음 기준을 하향 조정해 더 많은 주민들이 소음 대책 사업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김주영의원 등 12인·2024-07-29

🇰🇷발의환경·에너지

환경보건법 개정안, 정부가 어린이 놀이터의 바닥재에서 검출되

정부가 어린이 놀이터의 바닥재에서 검출되는 발암성 화학물질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를 규제하기로 나섰다. 현행 환경보건법은 놀이터의 도료와 바닥재에 포함된 카드뮴, 수은, 포름알데하이드 등만 관리해왔으나, 최근 여러 놀이터에서 이 물질이 대량 검출되면서 규제 공백이 드러났다.

권칠승의원 등 10인·2024-07-29

← 이전 1…57 58 59 60 61…6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