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탄소중립 전환으로 피해 지역에 60조 원 규모 지원 추진.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정부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기금을 설치하고, 교부세 확대, 국고보조금 인상지원, 조세감면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지원한다. 이는 지역경제에 예측되는 60조 원 규모의 파급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재정 투입을 의미한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해 일자리를 상실할 2만 2천여 명의 노동자에 대해 대체산업 우선고용과 지역주민 우대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고용 안정성을 도모한다. 또한 환경보전계획 수립과 지역개발계획 반영을 통해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