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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환경·에너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산업단지 조성 시 신·재생에너지

정부가 산업단지 조성 시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이 대두되면서 산업단지의 신·재생에너지 활용 필요성이 커졌지만, 현행 산업단지개발계획에는 관련 내용이 빠져있었다. 개정안은 산업단지 지정 시 신·재생에너지 공급률과 활용계획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이용선의원 등 12인·2024-06-24

🇰🇷발의환경·에너지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민연금이 투자와 대출을 통한 간접

국민연금이 투자와 대출을 통한 간접 탄소배출을 줄이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 실적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세계 주요 연기금과 금융기관들이 화석연료 투자 축소에 나선 가운데 국내 최대 공적 연기금인 국민연금도 이에 동참해야 한다는 취지다.

한정애의원 등 10인·2024-06-21

🇰🇷발의환경·에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도시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원주민

도시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원주민의 재정착을 촉진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재개발 지역의 원주민 재정착률이 27.7% 수준으로 저조해 원래 지역 주민들이 사업 이후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한민수의원 등 30인·2024-06-20

🇰🇷발의환경·에너지

친환경차법 개정안, 충전소 흡연 금지

정부가 전기자동차 충전소에서의 흡연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이 급증하면서 충전 중 화재 위험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기자동차 화재는 일반 소화기로 진압이 어려워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충전구역에서 흡연하는 사람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병진의원 등 11인·2024-06-20

🇰🇷발의환경·에너지

물환경보전법 개정안, 정부가 소규모 사업장의 폐수처리 시설 개선

정부가 소규모 사업장의 폐수처리 시설 개선을 지원하기로 했다. 물환경보전법 개정안에 따르면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중소기업이 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할 때 필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자금 부족으로 노후 시설을 방치해온 영세 사업장들이 적절한 폐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다.

이병진의원 등 11인·2024-06-20

🇰🇷발의환경·에너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정부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규제를 완화하기로 나섰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지자체별로 제각각인 이격거리 기준(100~1,000m)을 중앙정부의 합리적 기준으로 통일하는 내용이다.

이소영의원 등 15인·2024-06-20

🇰🇷발의환경·에너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안, 정부가 건물의 온실가스 배출을 직접 제한하고

정부가 건물의 온실가스 배출을 직접 제한하고 녹색건축물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 절약뿐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 관리를 강화하는 것으로, 시도지사는 지역 건물의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국토교통부는 개별 건물의 배출량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김영배의원 등 12인·2024-06-19

🇰🇷발의환경·에너지

탄소중립법 개정안, 건물 에너지 규제 강화

정부가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했지만, 각 건축물이 실제로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 제대로 점검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번 법안은 에너지 사용 현황과 배출 현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해 기후위기 대응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영배의원 등 13인·2024-06-19

🇰🇷발의환경·에너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녹색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

정부가 녹색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율을 대폭 올리기로 했다. 현행법은 녹색건축 또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추가 공사비와 인증비용이 발생하지만 세금 감면 혜택이 이에 미치지 못해 인증을 포기하는 건축주들이 많은 상황이다.

김영배의원 등 11인·2024-06-19

🇰🇷발의환경·에너지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안, 30년 이상 노후화된 국가산업단지 주변

30년 이상 노후화된 국가산업단지 주변 주민들을 위한 특별 지원 법안이 추진된다. 산업단지 내 화재, 화학물질 누출 등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겪는 지역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시설 설치, 이주 지원, 건강 검진 등을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상휘의원 등 16인·2024-06-19

🇰🇷발의환경·에너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택배·배달 포장폐기물을 본격적으

정부가 택배·배달 포장폐기물을 본격적으로 규제한다. 현행 자원절약 및 재활용촉진법은 제품 포장재질을 제한해왔지만, 택배나 배달 과정의 폐기물에 대한 규제 대상이 명확하지 않았다. 이번 법안은 수송 중 발생하는 포장폐기물을 법적 규제 범위에 명시해 기준을 통일하고 재활용을 촉진할 방침이다.

김영배의원 등 12인·2024-06-19

🇰🇷발의환경·에너지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안, 환경부가 앞으로 토양의 방사성물질 오염

환경부가 앞으로 토양의 방사성물질 오염을 상시 측정하고 관리하게 된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로 방사성물질이 국내 토양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현행 토양환경보전법에서 방사성물질을 제외하던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환경부는 방사성물질로 인한 토양오염을 의무적으로 조사하고 그 자료를 누적해 공개해야 한다.

이학영의원 등 10인·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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