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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2,507건· 한국
학교 내 성폭력 사건 발생 시 교육부장관도 함께 통보받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교사가 학생과의 신뢰 관계를 악용해 성폭력을 저지르는 '그루밍 범죄'가 교내에서 반복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여성가족부에만 보고되고 있어 실질적인 예방이 어려웠다.
정부가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성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규정했으나, 정작 피해자 보호를 위한 근무장소 변경이나 전보 같은 구체적인 조치는 없었다. 개정안은 국가기관의 장이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의무화하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의 비밀 누설을 금지하도록 했다.
성폭력이나 직무 남용으로 징계받은 공무원이 처분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할 때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는 징계 결과만 피해자에게 통보되고 있어 공무원의 이의 신청 과정이 피해자에게 숨겨져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진실규명 신청 기한도 2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위원회가 짧은 조사 기간으로 인해 1천여 건 이상의 사건을 미처 처리하지 못하거나 졸속 처리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성폭력이나 성희롱으로 징계받은 공무원이 이의를 제기할 때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내용의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징계 결과만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했으나, 공무원이 징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알권리가 보장되지 않아 문제가 지적돼 왔다.
정부가 공연 입장권을 부정적으로 높은 가격에 재판매하는 암표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프로그램을 악용한 티켓 구매만 금지했지만, 기술적 확인이 어렵고 일반 구매 후 재판매는 처벌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구매 방식과 무관하게 모든 부정판매 행위를 금지하고, 과도한 이득을 취한 경우 처벌을 강화한다.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 중심의 전자상거래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30년 만에 관련 법을 전면 개정한다. 기존 우편·카탈로그 중심으로 설계된 법체계를 플랫폼 운영사업자와 입점업체로 나누어 규정하고, 맞춤형 광고 표시 의무화, 위해상품 유통 차단 협력체계 구축 등을 추가한다.
정부가 스포츠 경기 입장권의 온라인 암표 매매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자동 구매 프로그램 사용만 처벌했으나, 기술적 적발이 어렵고 일반인의 고가 재판매에는 무대응 상태였다. 개정안은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높은 가격으로 재판매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고, 부정 이득이 큰 경우 처벌을 강화한다.
온라인 판매중개 업체가 판매자에게 대금을 정산해야 하는 기한을 법으로 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난 7월 티몬과 위메프의 1조원대 정산 지연 사태로 영세 소상공인들이 극심한 피해를 입으면서 법적 규제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개정안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지연이자를 부과한다.
의약품 판촉업자의 불법 리베이트를 막기 위해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행정처분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개정된 약사법에서 의료기관 개설자가 개인인 경우 종사자가 결격사유에서 제외되어 법의 허점을 악용한 부당한 거래가 우려되고 있다.
원동기장치자전거(스쿠터·오토바이 등) 무면허운전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현행법은 자동차 무면허운전에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지만, 원동기장치자전거는 30만원 이하 벌금만 정하고 있다. 도로에서의 위험성이 두 경우 모두 비슷한데 처벌 수준의 차이가 크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 처벌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친족에 의한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가 현행 15년에서 30년으로 연장된다. 현재 법은 13세 미만 아동이나 장애인 피해자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두지 않지만, 친족 범죄의 특성상 신고가 어려운 성인 피해자들이 법적 보호에서 제외되어 왔다. 이번 법안은 가족 내 성폭력 피해자들이 심리적 부담을 극복하고 신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