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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법무·사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생부가 혼인 외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생부가 혼인 외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법률상 남편이나 모만 신고 의무자로 규정돼 있어, 실제 아버지인 생부는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2023년 헌법재판소가 아동의 출생신고 권리 보장을 지적한 이후에도 의료기관 외 출생 사건에서는 신고 사각지대가 남아있었다.

서영교의원 등 18인·2025-08-12

🇰🇷발의법무·사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대기업의 기술탈취를 원천 차단하기

정부가 대기업의 기술탈취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스마트폰, 반도체 등 첨단산업이 수많은 중소기업의 기술 협력으로 발전하는 만큼,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도용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김남근의원 등 33인·2025-08-12

🇰🇷발의법무·사법

대규모유통업 거래 공정화 법률 개정안 추진

대규모유통업 거래 규제법이 검찰 개혁에 맞춰 개정된다.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한 위반 사건을 검찰총장에게만 고발하도록 규정했으나, 검찰의 직접수사권 축소 방향에 따라 이를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는 검찰청법 개정과 검찰 개혁 입법으로 수사체계가 재편되는 상황을 법에 반영하는 조정이다.

황운하의원 등 14인·2025-08-12

🇰🇷발의법무·사법

경범죄 처벌법 개정안, 정부가 스토킹 범죄를 더 강하게 처벌하기

정부가 스토킹 범죄를 더 강하게 처벌하기 위해 경범죄 처벌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최근 스토킹 같은 경범죄가 살인으로 번지는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면서, 초기 단계에서 가해자를 격리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임호선의원 등 11인·2025-08-12

🇰🇷발의법무·사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가맹점 거래 분쟁 적발 시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점 거래 분쟁 적발 시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 대신 경찰 등 관할 수사기관에 바로 고발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현행법은 위반 사건을 검찰총장에게만 고발하도록 제한했으나,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축소하는 형사사법 개혁에 맞춰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이다.

황운하의원 등 14인·2025-08-12

🇰🇷발의법무·사법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 사건을 수사기관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 사건을 수사기관에 의뢰할 때 검찰이 아닌 경찰 등 관할 수사기관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인권위가 수사 의뢰와 고발을 검찰총장에게만 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나,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축소되거나 폐지되는 개혁 추진에 맞춰 법을 손질하려는 취지다.

황운하의원 등 14인·2025-08-12

🇰🇷발의법무·사법

특별감찰관법 개정안, 특별감찰관이 범죄 고발 시 검찰이 아닌 관할

특별감찰관이 범죄 고발 시 검찰이 아닌 관할 수사기관에 직접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검찰의 직접수사권 축소를 담은 정부 개혁 입법에 맞춰 현행 특별감찰관법을 정비하는 취지다.

황운하의원 등 14인·2025-08-12

🇰🇷발의법무·사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검찰 수사권 축소에 따라 공정거래법도 개정된다

검찰 수사권 축소에 따라 공정거래법도 개정된다. 현행법은 부정경쟁 행위 적발 시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총장과 협의하고 고발하도록 규정했으나, 검찰개혁 입법이 추진되면서 이 조항들이 시대에 맞지 않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검찰총장 대신 수사 담당 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해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 취지를 반영한다.

황운하의원 등 14인·2025-08-12

🇰🇷발의법무·사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법이 검찰 개혁에 맞춰

하도급거래 공정화법이 검찰 개혁에 맞춰 개정된다. 현행법은 불공정 거래 위반 사건을 검찰총장에게만 고발하도록 했으나, 검찰의 수사권이 축소되는 추세를 반영해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는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발맞춰 관련 법규를 정비하려는 조치로, 보다 효율적인 수사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황운하의원 등 15인·2025-08-12

🇰🇷발의법무·사법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지방세 관련 범죄 수사 시 압수물건 인계

지방세 관련 범죄 수사 시 압수물건 인계 대상을 검사에서 관할 수사기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검찰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의 1차 수사권이 강화된 검경수사권 조정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 지방세기본법은 압수물건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만 인계하도록 규정해 변화된 수사체계를 따라가지 못했다.

황운하의원 등 14인·2025-08-12

🇰🇷발의법무·사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가 공권력에 의한 살인

국가 공권력에 의한 살인, 고문 등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범죄자가 일반인이든 국가 기관이든 동일한 시효 규정을 적용해왔는데,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자행된 국가폭력 사건들이 시효 만료로 처벌받지 못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강득구의원 등 10인·2025-08-11

🇰🇷통과법무·사법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법원의 부당한 재판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법원의 부당한 재판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포함시킨다. 현행법은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청구 대상에서 제외해 입법·행정 권력으로 피해를 본 사람과 달리 사법부 결정으로 인한 피해자는 구제받을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한창민의원 등 12인·2025-08-11·통과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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