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생부가 혼인 외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생부가 혼인 외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법률상 남편이나 모만 신고 의무자로 규정돼 있어, 실제 아버지인 생부는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2023년 헌법재판소가 아동의 출생신고 권리 보장을 지적한 이후에도 의료기관 외 출생 사건에서는 신고 사각지대가 남아있었다. 이 법안은 제3자의 친생추정을 받지 않거나 모의 소재가 불명확한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생부의 신고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