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고등법원에 재정신청 전담부서를 신설한다. 현행법에서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만을 제기하는 '재정신청'을 일반 형사재판부에서 처리해왔으나, 전문성 부족이 지적되었다. 지난 5년간 재정신청 중 실제 공소제기 비율이 1% 미만에 그치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번 개정으로 전담재판부를 구성해 심리의 전문화와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7-25

🇰🇷발의법무·사법

검사징계법 개정안, 검사징계법 개정을 통해 검사도 징계만으

검사징계법 개정을 통해 검사도 징계만으로 파면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비위 검사들이 충분히 징계받지 않는다는 국민 비판이 이어져 왔으며, 특히 중범죄를 저지른 검사는 국회 탄핵만으로만 파면 가능했다. 이는 일반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를 낳았다. 이번 개정안은 징계 절차를 공정하게 하고 검사에 대한 징계 기준을 일반 행정부 공무원 수준으로 맞추려는 취지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7-25

🇰🇷발의법무·사법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국회가 인사청문 자료를 받을 때 제3자

국회가 인사청문 자료를 받을 때 제3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국회는 인사청문 대상자의 자질을 검증하기 위해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지만, 제출 자료에 무관한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되면서 기본권 침해 우려가 커졌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7-25

🇰🇷발의법무·사법

검찰청법 개정안, 검사도 징계만으로 파면할 수 있도록

검사도 징계만으로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검찰 내 비위 사건이 터져도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아왔고,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검사는 국회 탄핵을 통해서만 파면 가능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7-25

🇰🇷발의법무·사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채용면접에서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묻지

채용면접에서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묻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채용 서류에 용모, 출신지역, 가족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면접 과정에서의 질문은 제한 규정이 없어 차별 논란이 이어져왔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7-25

🇰🇷발의법무·사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교도소 수감자의 편지 서비스가 유료화된 지

교도소 수감자의 편지 서비스가 유료화된 지 1년여 만에 무료 서비스로 부분 복귀된다. 법무부는 2023년 10월 예산 절감과 부정 이용 차단을 위해 무료 인터넷 편지 서비스를 중단하고 우체국 유료 서비스로 전환했으나, 원거리 거주 가족과 변호인들이 소통 지연과 경제적 부담을 호소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7-25

🇰🇷통과법무·사법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위원회의 상임위원을 국토교통부 고위 공무원이 겸임하고 있어 국토교통부가 사고의 당사자가 될 경우 조사의 객관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사고조사관을 임시직으로 운용하면서 경험 축적이 어렵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7-25·통과 2025-12-10

🇰🇷발의법무·사법

상법 개정안, 상법 개정안이 총회 의장 선임 권한

상법 개정안이 총회 의장 선임 권한을 주주에게 넘기기로 했다. 현재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의장을 정하면서 경영진에 불리한 발언을 제한하거나 소수주주의 의결권을 제약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전체 주식의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총회 10일 전까지 법원에 공정한 의장 선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7-24

🇰🇷발의법무·사법

결혼서비스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결혼서비스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정부가 결혼서비스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업체 신고제와 계약서 의무화, 보험 가입 요건을 도입한다. 예식장, 웨딩사진, 의상 등에서 허위 광고와 과도한 추가 비용 청구 같은 소비자 피해가 계속되자 이를 규제하기 위한 조치다. 새 법안은 결혼서비스업체에 상세한 가격 명시와 서면 계약을 강제하고, 결혼준비대행업체는 제휴업체 폐업 시 책임을 지도록 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7-24

🇰🇷통과법무·사법

별정우체국법 개정안, 별정우체국 연금수급자의 양육비 채무 시

별정우체국 연금수급자의 양육비 채무 시 연금을 압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근로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연금 수급권을 압류 대상에서 제외해왔으나, 헌법재판소가 자녀 양육비 채무의 경우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안은 양육비 채권에 한해서만 연금 압류를 허용하는 조항을 신설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7-24·통과 2025-07-24

🇰🇷발의법무·사법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국회가 공직 임용 검증 과정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가 공직 임용 검증 과정을 강화하기 위해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한다. 그동안 임명권자가 청문회 결과를 무시하고 임명을 강행하거나 후보자가 거짓 진술을 해도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새 법안은 임명 이유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거짓 진술 시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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