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24시간 이내로 명확히 규정합니다.

개인정보 유출 시 신고 기한이 명확하지 않아 발생하는 혼선을 없애기 위해 24시간 이내 신고 의무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지체 없이" 통지하라고만 규정해 기업들이 신고 시점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지연 통지로 인한 책임을 피해왔다. 개정안은 유출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명확히 정의하고 24시간 내 통지·신고하도록 강제해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기업의 책임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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