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90건· proposed
민사집행법이 개정돼 채무자의 반려동물이 빚 때문에 압류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생활에 필수적인 물건이나 종교적으로 의미 있는 물건은 압류금지 품목으로 지정하고 있지만, 반려동물은 제외돼 왔다. 개정안은 동물보호법에서 정하는 일반 반려동물과 반려 목적으로 소유한 동물을 압류금지 품목에 추가한다.
경찰이 범죄 수익을 몰수할 때 세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법원의 영장이 있을 때만 세무 정보 제공을 허용했으나, 기소 전 단계에서 경찰이 신청하는 몰수·추징 명령을 강화하기 위해 이 조건을 완화하게 된다.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면 의료보험료를 사기로 편취한 대형 체납자들을 출국금지 조치로 제재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불법 병원과 약국을 통한 사기 범죄로 인한 피해액이 3조원에 달하지만 징수율은 7.82%에 불과해 악의적인 체납자들이 재산을 은닉한 후 해외로 빠져나가는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
법원이 특허 분쟁 해결을 위해 기술 전문가의 의무 참여 제도를 도입한다. 현행법은 특허청 출신 기술심리관이 판사를 보조하는 자문 역할을 해왔으나, 최근 특허 소송이 급증하고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현 체계로는 한계가 드러났다. 개정안은 국가 전략산업 관련 특허 심판에 기술심리관의 참여를 의무화해 신속하고 정확한 판결을 도모한다.
특허청이 상표심사 업무를 맡기는 전문기관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임직원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등록취소 사유를 확대한다. 현재는 상표심사 정보에 접근하는 전문기관 임직원에 대한 규제가 부족해 이해충돌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특허청 공무원이나 배우자의 전문기관 설립을 제한하고 비위 임직원에 대한 제재 기준을 마련한다.
채무자가 변호사 외에도 비영리단체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채권추심자의 직접 접촉을 금지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채무자가 변호사나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해도 금융기관과 신용정보회사 등은 여전히 직접 연락할 수 있어 실질적 보호가 미흡했다.
대형마트가 중소 납품업체에게 판매촉진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를 강하게 제재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판매촉진행사 비용을 미리 협의해 나누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대형마트가 일방적으로 비용을 떠넘기는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가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쇼핑몰 중개업체들의 판매대금 직접 수령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티몬과 위메프 사태에서 1조 원대 손실이 발생한 만큼, 판매자와 구매자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앞으로 대형 중개업체들은 전자결제 대행 시 판매대금을 직접 보관할 수 없게 되며, 이는 자금 유용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뿐 아니라 건축물도 무상으로 기념재단에 양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토지 양여만 규정해 기념공원과 기념관 등이 서로 다른 기관에서 나뉘어 관리되는 비효율이 발생했다. 개정안을 통해 기념재단이 공원 전체를 통합 관리하고 조성사업을 더욱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서류 열람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저작물 사용료 산정 시에만 허용된 열람 청구를 분배 단계까지 확대하고, 이용자가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급증하는 저작물 이용에 따라 저작자들이 합당한 수익을 받기 어려워진 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가 직업능력 개발 지원금을 부정 수령한 사업주와 개인을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하게 된다. 지난해 개정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서 지원금이나 융자를 거짓으로 받은 자에게 최대 5년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이 새로 생겼기 때문이다.
정부가 상표 심사를 돕는 민간기관 직원들에게 공무원 수준의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들이 특허청 시스템에 접근해 다른 기업의 상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만큼, 정보 유출이나 부정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적절한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