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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디지털 성범죄 불법정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최근 온라인 성착취물 유통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기존 징역과 벌금만으로는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어긴 서비스 제공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이는 재판 진행 중에도 신속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대통령 직속 기구로 격상되고 독립성이 강화된다. 현재 국무총리 소속인 국민권익위를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하고 행정심판 기능을 분리해 부패방지와 민원 처리에 집중하도록 한다. 위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최근 대선 캠프나 인수위 관련자는 임명할 수 없도록 제한하며, 의사결정 시 비밀투표와 소수의견 표기를 가능하게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대한 법원 재판 기회가 두 번으로 늘어난다. 현행법은 공정위 결정에 불복할 때 서울고등법원에만 소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1심 판결에 불과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고등법원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길을 열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기간제·단시간근로자 차별행위가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국민 건강·안전·환경 침해행위만 보호 대상으로 삼아왔으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 위반행위는 제외돼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기간제·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과 초과근무 강요 등이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인정해 신고자 보호와 보상 제도를 확대한다.
정부가 딥페이크와 n번방 같은 온라인 성범죄 사건에서 범죄 수익을 더 효과적으로 압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검사가 기소할 수 없어 범죄 수익 환수가 불가능한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검사의 기소 없이도 법원이 독립적으로 범죄 수익을 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이 같은 허점을 보완한다.
정부가 온·오프라인 암표매매를 전면적으로 단속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기존 법은 특정 장소에서만 암표매매를 처벌했으나, 온라인 중고거래 확산으로 규제 사각지대가 생기자 이를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개정안은 장소 제한을 없애고 상습적이거나 영업 목적의 암표매매만 처벌하도록 해 일회성 거래는 제외한다. 이를 통해 공정한 티켓 거래 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다.
자동차 하자 분쟁 해결을 위해 기존 중재제도를 보완하는 조정제도가 도입된다. 현행 중재제도는 교환과 환불만 가능하고 판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소비자의 불편이 컸다. 개정법안은 자동차 제조사와 소비자 간 자율적 합의를 중심으로 신속한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새로운 조정 절차와 법적 효력을 규정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교육부가 대학의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대학 자체 검증에 대한 재검증 요구가 잇따르면서 국민 신뢰가 떨어지자, 독립적인 검증 체계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새 법안은 연구윤리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부정행위가 적발된 연구자나 대학을 학술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청소년의 강력범죄에 대해 보호처분 대신 형사처벌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미성년자들의 흉악범죄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어린 나이를 악용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특정 강력범죄의 경우 소년법 적용을 제외하고 일반 형사법을 적용하며, 사형이나 무기징역 시 최소 20년의 실형을 선고하도록 강화한다.
독립유공자 예우법이 개정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이 독립유공자 서훈 대상에 포함될 길이 열렸다. 현행법은 1895년 을미사변을 일제 국권침탈의 시작점으로 정해 을미의병 참여자만 서훈했으나, 1894년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때 일본군에 항거하다 희생된 농민들은 제외돼 왔다.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규제하는 새로운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대형 플랫폼 사업자들이 영세 판매자를 상대로 부당한 거래 관행을 벌여왔기 때문이다.
정부가 촉법소년 기준을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소년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최근 5년간 범죄를 저지른 13세 소년이 10~12세를 합친 수보다 110% 많아지는 등 미성년자 범죄가 2배 이상 급증하면서 강경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