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법 개정안,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도 독립유공자 서훈 대상으로 포함된다.

독립유공자 예우법이 개정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이 독립유공자 서훈 대상에 포함될 길이 열렸다. 현행법은 1895년 을미사변을 일제 국권침탈의 시작점으로 정해 을미의병 참여자만 서훈했으나, 1894년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때 일본군에 항거하다 희생된 농민들은 제외돼 왔다. 지난 2004년 동학농민혁명 명예회복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이 같은 모순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번 개정안은 국권침탈의 시작을 1894년으로 명확히 해 역사 해석의 일관성을 갖추고 서훈 제도의 불공정을 시정하려는 취지로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