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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90건· proposed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에 따른 징계 규정이 신설된다. 학교폭력 소송에서 변호사가 재판에 3번이나 나가지 않아 의뢰인이 패소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개정안은 변호사가 의뢰인의 동의 없이 재판에 불출석하는 것을 징계 대상으로 삼고, 소송 진행 상황을 미리 알리고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의무화한다.
정부가 공직자의 부정청탁을 더욱 엄격하게 단속하기 위해 규제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가상자산을 금품과 같은 수준으로 취급하고, 보조금 지급을 앞당기거나 행정 처리 순서를 조작하는 행위를 새롭게 부정청탁으로 규정한다. 또한 미공개 부동산개발 정보 제공도 금지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장이 중간 관리자급 공무원 임용 권한을 갖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국가인권위는 다른 정부 부처와 달리 위원장의 인사 자율성이 제한되어 있어, 조직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이 위원장에게 5급 공무원의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도록 허용해 독립기관으로서의 자율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예금보험공사가 부실 금융사 책임자의 해외 자산을 추적하고 회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는 국내 자산 조사만 가능해 해외 은닉자산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해외 재산 보유가 확인된 고액 부실관련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제도를 도입해 손해배상청구 등 조사의 효과성을 높이고 공적자금 회수율을 증대시킬 계획이다.
정부가 딥페이크와 n번방 같은 온라인 성범죄 사건에서 범죄 수익을 더 효과적으로 압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검사가 기소할 수 없어 범죄 수익 환수가 불가능한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검사의 기소 없이도 법원이 독립적으로 범죄 수익을 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이 같은 허점을 보완한다.
정부가 온·오프라인 암표매매를 전면적으로 단속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기존 법은 특정 장소에서만 암표매매를 처벌했으나, 온라인 중고거래 확산으로 규제 사각지대가 생기자 이를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개정안은 장소 제한을 없애고 상습적이거나 영업 목적의 암표매매만 처벌하도록 해 일회성 거래는 제외한다. 이를 통해 공정한 티켓 거래 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다.
자동차 하자 분쟁 해결을 위해 기존 중재제도를 보완하는 조정제도가 도입된다. 현행 중재제도는 교환과 환불만 가능하고 판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소비자의 불편이 컸다. 개정법안은 자동차 제조사와 소비자 간 자율적 합의를 중심으로 신속한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새로운 조정 절차와 법적 효력을 규정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교육부가 대학의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대학 자체 검증에 대한 재검증 요구가 잇따르면서 국민 신뢰가 떨어지자, 독립적인 검증 체계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새 법안은 연구윤리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부정행위가 적발된 연구자나 대학을 학술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형법 개정안이 13세 미만 미성년자만 '촉법소년'으로 보호하고 13세 이상은 형사 처벌을 가능하게 한다. 지난 4년간 미성년자 범죄가 2배 이상 증가했고, 특히 13세 소년의 범죄가 10~12세를 합친 것보다 훨씬 많아졌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학제 구분을 고려할 때 흉폭해지는 소년범죄에 보다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규제하는 새로운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대형 플랫폼 사업자들이 영세 판매자를 상대로 부당한 거래 관행을 벌여왔기 때문이다.
정부가 촉법소년 기준을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소년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최근 5년간 범죄를 저지른 13세 소년이 10~12세를 합친 수보다 110% 많아지는 등 미성년자 범죄가 2배 이상 급증하면서 강경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부가 청소년의 강력범죄에 대해 보호처분 대신 형사처벌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미성년자들의 흉악범죄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어린 나이를 악용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특정 강력범죄의 경우 소년법 적용을 제외하고 일반 형사법을 적용하며, 사형이나 무기징역 시 최소 20년의 실형을 선고하도록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