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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법무·사법

공연법 개정안, 정부가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상관없

정부가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형태의 암표 부정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콘서트나 스포츠 경기 입장권 암표 거래가 급증하면서 불법 판매 수법도 점점 정교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암표 부정판매 행위에 대한 벌칙을 대폭 강화하고, 불법거래로 얻은 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했다.

조인철의원 등 13인·2024-12-10·통과 2025-11-28

🇰🇷통과법무·사법

디자인보호법 개정안, 디자인권이 도용될 때 정당한 권리자가 복잡한

디자인권이 도용될 때 정당한 권리자가 복잡한 법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현행 체계에서는 등록무효심판을 거쳐 재출원해야 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었으나, 개정안은 특허권처럼 '디자인권 이전청구' 제도를 도입해 무권리자로부터 직접 권리를 이전받을 수 있게 한다.

김원이의원 등 10인·2024-12-10·통과 2025-04-23

🇰🇷통과법무·사법

계엄법 개정안, 계엄법이 개정돼 국회의 권한을 더욱 명확히

계엄법이 개정돼 국회의 권한을 더욱 명확히 보호하게 된다. 현행법상 계엄사령관이 군사상 필요를 이유로 광범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 국회의원 체포나 국회 봉쇄 등으로 계엄 해제 의결권이 실질적으로 무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강득구의원 등 10인·2024-12-10·통과 2025-06-25

🇰🇷통과법무·사법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정부가 입장권 불법 판매에 대한 규제를 대폭

정부가 입장권 불법 판매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현행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한 경우만 처벌하는데, 기술적으로 적발이 어렵고 수법이 다양화되면서 실질적 효과가 떨어져 왔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매크로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불법 판매를 금지하고, 벌칙을 상향하며, 부정이득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한다.

조인철의원 등 10인·2024-12-10·통과 2025-11-28

🇰🇷통과법무·사법

계엄법 개정안, 정부가 위헌적 계엄령을 선포할 경우 고위

정부가 위헌적 계엄령을 선포할 경우 고위 공직자들이 3시간 내 의견을 표명하고, 국회가 중단을 요청하면 계엄이 자동 해제되도록 하는 계엄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지난 12월 3일 발생한 계엄령 사태에서 군부가 국회를 무력으로 점거하려 시도한 만큼, 이번 개정안은 국회를 보호하고 대통령의 자의적 계엄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다.

김재원의원 등 10인·2024-12-10·통과 2025-06-25

🇰🇷통과법무·사법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 특별검사 임명법안 국회 상정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의 주가조작, 뇌물, 선거개입 등 다양한 의혹을 조사할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검찰이 공동피의자들은 기소했으면서도 김건희씨에 대해서는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는 등 수사에 미온적이라는 비판에 따른 조치다.

김용민의원 외 169인·2024-12-09·통과 2024-12-11

🇰🇷통과법무·사법

비상계엄 특별검사 임명법안, 국회 통과

국회가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혐의를 독립적으로 수사할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검찰과 경찰이 대통령과의 이해관계로 인해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이 각각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선택하도록 했다.

김용민의원 외 169인·2024-12-09·통과 2024-12-11

🇰🇷통과법무·사법

김재원의원 등 10인·2024-12-06·통과 2025-01-21

🇰🇷통과법무·사법

경찰공무원 개인정보 처리 규정 새로 마련

경찰공무원과 그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장 활동 중 노출되는 경찰관들의 신상정보가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이들의 개인정보 처리 기준을 명확히 하는 규정이 신설되는 것이다. 새 규정은 경찰청이 수집·관리하는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부당한 유출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2024-12-03·통과 2024-12-03

🇰🇷통과법무·사법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허위재무제표와 허위감사보고서 작성 시

정부가 허위재무제표와 허위감사보고서 작성 시 벌금 상한액을 신설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 현행법이 이득이나 손실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의 벌금 기준을 명시하지 않아 법관의 재량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며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렸다.

강준현의원 등 11인·2024-12-03·통과 2025-02-24

🇰🇷통과법무·사법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허위 재무제표 작성 시 벌금 상한액

정부가 허위 재무제표 작성 시 벌금 상한액을 3억원으로 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현행법의 벌금 상한액이 없어 처벌이 불공평하다고 지적한 데 따른 조치다. 그동안 이익이 없거나 산정이 어려운 경우 벌금을 정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이런 상황에서도 최대 3억원까지 벌금을 매길 수 있도록 해 형벌의 균형을 맞추게 된다.

정희용의원 등 10인·2024-11-29·통과 2025-02-24

🇰🇷통과법무·사법

방어해면법 개정안, 방어해면법이 개정돼 행정기본법과의 관계

방어해면법이 개정돼 행정기본법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최근 제정된 행정기본법은 정부의 강제 행정에 관한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한 법이다. 개정안은 기존 법률과 행정기본법 사이의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이 행정 규칙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강대식의원 등 10인·2024-11-28·통과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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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개정안, 정부가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상관없

디자인보호법 개정안, 디자인권이 도용될 때 정당한 권리자가 복잡한

계엄법 개정안, 계엄법이 개정돼 국회의 권한을 더욱 명확히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정부가 입장권 불법 판매에 대한 규제를 대폭

계엄법 개정안, 정부가 위헌적 계엄령을 선포할 경우 고위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 특별검사 임명법안 국회 상정

비상계엄 특별검사 임명법안, 국회 통과

저작권법 개정안, 정부가 학교 교육용 저작물 사용료 미분배

경찰공무원 개인정보 처리 규정 새로 마련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허위재무제표와 허위감사보고서 작성 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허위 재무제표 작성 시 벌금 상한액

방어해면법 개정안, 방어해면법이 개정돼 행정기본법과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