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 임명법 제정안, 대통령 배우자 의혹 사건의 독립적 수사 추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의 주가조작, 뇌물, 선거개입 등 다양한 의혹을 조사할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검찰이 공동피의자들은 기소했으면서도 김건희씨에 대해서는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는 등 수사에 미온적이라는 비판에 따른 조치다. 법안은 여야가 추천한 2명의 후보자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하며, 특별검사는 90일 내 수사를 완료해야 한다. 필요시 최대 60일까지 수사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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