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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법무·사법

상법 개정안,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가 회사 가치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가 회사 가치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일반주주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된다. 물적분할 같은 자본거래 과정에서 지배주주에게만 이익이 가고 일반주주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현행법으로는 이사의 책임을 묻기 어려웠다.

정준호의원 등 11인·2024-06-05·통과 2025-02-26

🇰🇷통과법무·사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 세종특별자치시에 새로운 지방법원이 설치된다

세종특별자치시에 새로운 지방법원이 설치된다. 세종시의 인구와 행정기관이 늘어나면서 사건 건수가 대전지방법원 평균보다 33만 건이나 많아진 데 따른 조치다. 현재 세종시 주민들은 사법서비스를 받기 위해 대전까지 다니고 있으며, 대전지방법원의 업무 부담도 심각한 상황이다. 세종지방법원 설치로 지역 주민들의 법원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준현의원 등 27인·2024-06-05·통과 2024-09-25

🇰🇷통과법무·사법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정부가 마약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사람

정부가 마약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사람의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5년간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된 공무원이 70명대에 달하면서 공직사회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권영세의원 등 10인·2024-06-04·통과 2024-06-04

🇰🇷통과법무·사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 화성시와 시흥시에 지방법원 지원부(시법원)

화성시와 시흥시에 지방법원 지원부(시법원)가 새로 설치된다. 화성시는 인구 100만 명 이상의 특례시 기준을 충족했고, 시흥시도 인구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 조건을 만족했지만, 현재 두 지역 모두 시법원이 없어 주민들이 법원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권칠승의원 등 10인·2024-06-04·통과 2026-02-04

🇰🇷통과법무·사법

민법 개정안, 피상속인을 버리거나 학대한 부모가 상속권

피상속인을 버리거나 학대한 부모가 상속권을 잃을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구하라 사건과 세월호 참사 같은 사건 이후 양육에 기여하지 않은 친부모가 보상금이나 유산을 청구하는 사례가 논란이 돼왔다. 헌법재판소도 지난 4월 이같은 행위는 헌법에 맞지 않는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서영교의원 등 41인·2024-05-31·통과 2024-08-27

🇰🇷통과법무·사법

순직 해병 수사 방해 은폐 규명 특별검사 임명법안

2023년 예천군 집중호우 당시 순직한 해병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수사를 왜곡하고 사건을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국회가 독립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해 진상규명에 나서기로 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각각 추천한 특별검사 후보 2명 중 대통령이 1명을 선택해 임명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박찬대의원 외 170인·2024-05-30·통과 2024-06-21

🇰🇷통과법무·사법

중대범죄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제도 시행

정부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강력범죄 용의자에 대한 신상공개 절차와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와 피의자 인권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는 취지다. 공개 대상이 되는 범죄의 종류, 공개 방식, 공개 기간 등이 법령으로 규정되어 향후 일관된 기준에 따라 운영될 전망이다.

2024-01-23·통과 2024-01-23

🇰🇷통과법무·사법

변호사시험 응시 기준 개정

변호사시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변호사 자격 취득 절차가 정비된다. 이번 개정은 시험 응시 자격, 시험 과목, 합격 기준 등 변호사시험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인 양성 체계를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2023-12-12·통과 2023-12-12

🇰🇷통과법무·사법

검사·사법경찰 수사협력 규정 제정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 협력 체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이 마련된다. 현장 수사에서 검사와 경찰의 역할 분담과 상호협력 방식을 정하고, 수사 과정에서 지켜야 할 일반적인 준칙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수사 단계에서 검사와 경찰 간 업무 충돌을 줄이고 효율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3-10-17·통과 2023-10-17

🇰🇷통과법무·사법

경찰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마련

정부가 국가경찰위원회 규정을 새로 제정해 경찰 조직의 투명한 운영과 민주적 감시 체계를 구축한다. 이 규정은 경찰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경찰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회는 경찰청장 직속으로 설치되며 경찰 운영 전반에 대한 자문과 감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2023-04-18·통과 2023-04-18

🇰🇷통과법무·사법

경찰제복·장비 규제 강화 시행령 시행

경찰 제복과 장비 사용 기준을 명확히 하는 시행령이 마련된다. 이 법령은 경찰관이 착용하는 제복과 경찰봉, 수갑 등 장비의 규격과 사용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한다. 현장에서 경찰 활동의 일관성을 높이고 국민과의 신뢰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제복 및 장비 기준의 표준화로 경찰 조직의 전문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3-04-11·통과 2023-04-11

🇰🇷통과법무·사법

시도 자치경찰 정원 기준 마련

정부가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에 배치되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을 규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는 지역 경찰 조직의 인력 구성을 명확히 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해당 규정을 통해 각 지역의 경찰 인력 배치 기준이 통일되고, 경찰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2023-02-14·통과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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