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해병 수사 방해 은폐 규명 특별검사 임명법안

2023년 예천군 집중호우 당시 순직한 해병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수사를 왜곡하고 사건을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국회가 독립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해 진상규명에 나서기로 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각각 추천한 특별검사 후보 2명 중 대통령이 1명을 선택해 임명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특별검사는 20일간 준비 후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필요시 1회에 한해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국가 순직자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정한 책임 규명과 법의 정의를 실현하려는 취지로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