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채용 과정에서 신체검사 비용을 구직자가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현행법은 입사 서류 준비 비용만 회사가 내도록 규정했으나, 신체검사 비용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어 구직자들이 자비로 부담해왔다. 일부 회사는 채용 확정 후 이를 환급해주기도 하지만 법적 의무는 아니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7-29

🇰🇷발의법무·사법

상표법 개정안, 상표 등록 절차의 혼동을 해결하기 위해

상표 등록 절차의 혼동을 해결하기 위해 상표법이 개정된다. 현행법에서는 상표 심사 후 등록을 결정하는 시점과 공고를 결정하는 시점이 같은 문구로 표현되어 순서가 불명확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고와 이의신청 절차를 모두 마친 후에 최종 등록을 결정한다는 점을 명시해 상표 등록 절차를 더 분명하게 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7-29

🇰🇷발의법무·사법

법원조직법 개정안,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해 판사 평가 제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해 판사 평가 제도가 투명하게 개편된다. 현재는 대법원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되는 판사 평정을 외부인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가 객관적으로 심사하고 결과를 공표하게 된다. 이는 독일 등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해 사법부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7-28

🇰🇷발의법무·사법

법원조직법 개정안, 법원이 고등법원에 재정신청 전담부서를 신설한다

법원이 고등법원에 재정신청 전담부서를 신설한다. 현행법에서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만을 제기하는 '재정신청'을 일반 형사재판부에서 처리해왔으나, 전문성 부족이 지적되었다. 지난 5년간 재정신청 중 실제 공소제기 비율이 1% 미만에 그치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번 개정으로 전담재판부를 구성해 심리의 전문화와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7-25

🇰🇷발의법무·사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교도소 수감자의 편지 서비스가 유료화된 지

교도소 수감자의 편지 서비스가 유료화된 지 1년여 만에 무료 서비스로 부분 복귀된다. 법무부는 2023년 10월 예산 절감과 부정 이용 차단을 위해 무료 인터넷 편지 서비스를 중단하고 우체국 유료 서비스로 전환했으나, 원거리 거주 가족과 변호인들이 소통 지연과 경제적 부담을 호소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7-25

🇰🇷발의법무·사법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국회가 인사청문 자료를 받을 때 제3자

국회가 인사청문 자료를 받을 때 제3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국회는 인사청문 대상자의 자질을 검증하기 위해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지만, 제출 자료에 무관한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되면서 기본권 침해 우려가 커졌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7-25

🇰🇷발의법무·사법

검찰청법 개정안, 검사도 징계만으로 파면할 수 있도록

검사도 징계만으로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검찰 내 비위 사건이 터져도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아왔고,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검사는 국회 탄핵을 통해서만 파면 가능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7-25

🇰🇷발의법무·사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채용면접에서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묻지

채용면접에서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묻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채용 서류에 용모, 출신지역, 가족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면접 과정에서의 질문은 제한 규정이 없어 차별 논란이 이어져왔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7-25

🇰🇷발의법무·사법

검사징계법 개정안, 검사징계법 개정을 통해 검사도 징계만으

검사징계법 개정을 통해 검사도 징계만으로 파면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비위 검사들이 충분히 징계받지 않는다는 국민 비판이 이어져 왔으며, 특히 중범죄를 저지른 검사는 국회 탄핵만으로만 파면 가능했다. 이는 일반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를 낳았다. 이번 개정안은 징계 절차를 공정하게 하고 검사에 대한 징계 기준을 일반 행정부 공무원 수준으로 맞추려는 취지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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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서비스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결혼서비스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정부가 결혼서비스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업체 신고제와 계약서 의무화, 보험 가입 요건을 도입한다. 예식장, 웨딩사진, 의상 등에서 허위 광고와 과도한 추가 비용 청구 같은 소비자 피해가 계속되자 이를 규제하기 위한 조치다. 새 법안은 결혼서비스업체에 상세한 가격 명시와 서면 계약을 강제하고, 결혼준비대행업체는 제휴업체 폐업 시 책임을 지도록 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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