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정당해산 시 국회의원직 상실을 법으로 명시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결정이 나면 해산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이 자동으로 상실된다는 내용이 법으로 명문화된다. 현행법에는 정당 해산 시 의원직 상실에 관한 규정이 없어 논란이 계속되었으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상실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새 법안은 이를 명확히 규정하며, 정당해산 이후 탈당해도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으려는 편법을 막기 위해 정부의 해산심판청구 이후 탈당한 경우도 상실 대상에 포함시킨다. 정당해산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