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90건· proposed
상법 배임죄 규정이 형법 개정에 맞춰 개정된다. 현행법은 실제 손해가 없어도 손해 위험만 있으면 배임죄로 처벌해 기업 경영진이 과도한 형사 처벌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실제 손해 발생 시에만 처벌하는 '침해범' 방식으로 바꾸고,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이 있어야만 배임죄가 성립하도록 요건을 강화한다.
형법의 배임죄 규정이 개정된다. 배임죄 폐지 대신 경영진이 고의로 회사에 손해를 끼쳐야만 처벌하는 목적범으로 바꾸는 것이다. 현재는 손해 위험만 있어도 처벌되면서 기업 경영 영역에 형사법이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법원이 재판 기록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현행법은 재판 심리와 판결만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재판 기록까지 포함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로 했다. 이는 미국 등 선진국 수준으로 사법 투명성을 높이려는 조치로,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사법제도 개선을 목표로 한다.
국회가 앞으로 정당해산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정부만 이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정당에 대응하기 위해 국회의 요청도 함께 인정하는 방식으로 법을 개정하려는 것이다.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하면 정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바뀐다.
국회 인사청문 시 공직후보자 관련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으로도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나 금융거래 비밀을 이유로 거부하는 사례가 많아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개정안은 인사청문 관련 자료 제출 요구 시 다른 법률을 이유로 한 거부를 불가능하게 해 후보자의 투명한 신원 확인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가 산양삼 불법 유통과 산림기술자 명의 대여 등 위반행위를 적극 단속하기 위해 산림청과 지자체 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6년간 산양삼 불법유통 적발이 1,618건에 달했지만 계도·홍보로만 마무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대법원장과 헌법재판관 등 사법부 최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의 퇴임 후 등록을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이들은 퇴임 직후 별다른 제한 없이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전관예우 논란이 계속되면서 국민의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이 자신이 일했던 기관의 사건을 수임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훼손돼 왔다.
부패방지 교육이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격상되고, 국회의원·광역자치단체장·고위공직자에 대한 직접 교육이 의무화된다. 현행법상 부패방지 교육은 공공기관의 장이 연 2시간 이상 온라인이나 시청각 방식으로 진행해왔으나, 신규 임용자와 승진자만 대면 교육을 받아왔다.
개인신용정보 유출 시 과징금 상한선이 폐지된다. 현재는 최대 50억 원으로 제한되어 있어 대규모 신용정보회사에 실질적 제재 역할을 못한다는 지적이 따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과징금은 매출액의 3% 한도로 부과되며, 유럽의 4% 수준에 가까워진다.
정부가 회사 임원의 합리적 경영 판단을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경영진이 회사에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배임죄로 처벌하고 있지만, 실무에서는 손해 위험만 있어도 처벌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시장 상황을 고려해 내린 합리적 판단도 결과가 안 좋으면 형사 처벌받을 수 있다는 비판이 커왔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개정되어 부패 신고 시 신고자의 범죄에 대해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것이 선택이 아닌 원칙으로 바뀐다. 현행법에서는 법원의 재량에 따라 감경 여부를 결정했기 때문에 신고자들이 자신의 범죄가 드러날 위험을 우려해 신고를 꺼리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가 부패 신고자의 범죄 감경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신고자의 범죄가 드러났을 때 형을 감경할지 여부를 재판부의 판단에 맡기고 있는데, 이로 인해 신고자들이 자신의 잘못이 적발될까봐 신고를 꺼리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