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불법 계엄 선포로 탄핵 의결된 고위직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으면서도 월급을 받는 현상을 막기 위해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된다. 개정안은 탄핵 소추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권한 행사가 정지된 공무원에 대해 직무 정지 기간 동안 보수 지급을 중단하도록 규정한다.

발의일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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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개정안, 성범죄자의 여성 전용 식품점 취업과 사업

성범죄자의 여성 전용 식품점 취업과 사업 운영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된다. 현행 법률은 어린이 관련 기관에 대한 성범죄자 취업만 제한했으나, 여성 전용 시설에 대한 규제는 없었다. 이번 개정안은 관련 법률의 변화에 맞춰 여성 전용 식품접객업소에 성범죄자의 접근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추진된다.

발의일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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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국가보훈등록증의 부정사용을 처벌하기

정부가 국가보훈등록증의 부정사용을 처벌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보훈보상대상자들이 국가보훈등록증을 위조하거나 타인 것을 사용해 할인 혜택을 부당하게 받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정부는 발급 근거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앞으로 국가보훈등록증을 부정사용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발의일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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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거짓 채용광고로 청년들을 속이는 구인자

거짓 채용광고로 청년들을 속이는 구인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현행법상 최대 2천만원의 벌금이 5천만원으로 상향되는 것이다. 최근 취업을 꿈꾸는 청년들의 절박함을 이용한 가짜 채용공고가 늘어나면서 아이디어 수집이나 개인정보 탈취 등 범죄에까지 악용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발의일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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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유공자예우법 개정안 통과

5·18민주유공자를 증명하는 국가보훈등록증의 위조·부정사용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된다. 현행법에서는 등록증 발급 근거가 시행령에만 있어 부정사용자에 대한 법적 제재가 불가능했으나, 개정안은 이를 법률 수준으로 상향하면서 위조·부정사용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발의일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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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 예우법 개정안 통과

특수임무유공자 예우법이 개정돼 국가보훈등록증 부정사용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된다. 현재는 등록증 발급 근거가 시행령에만 있어 위조나 부정사용에 대한 벌칙을 적용할 수 없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법률 수준으로 상향되면서 부정사용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발의일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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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참전유공자 국가보훈등록증의 부정사용

참전유공자 국가보훈등록증의 부정사용을 처벌하기 위해 발급 근거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국가보훈부 감사 결과 등록증을 위조하거나 타인 것을 사용해 고궁 입장료 등을 부정하게 할인받는 사례가 적발되었으나, 현행법상 벌칙이 없어 적절한 처벌이 어려웠다.

발의일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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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예우법 개정안, 보훈등록증 부정사용 방지

국가보훈등록증의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해 관련 법규가 강화된다. 현재 국가보훈등록증 발급은 시행령에만 근거를 두고 있어 위조나 부당 사용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었는데, 일부 사람들이 이를 악용해 할인 혜택을 부정하게 받는 사례가 발생했다.

발의일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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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개정안, 지방공사·공단 임직원이 범죄로 유죄판결

지방공사·공단 임직원이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거나 징계해임 당할 경우 퇴직금 지급을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공무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파면·해임될 때 퇴직급여 지급이 제한되지만,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직원들에게는 이런 제한이 없어 형평성 논쟁이 제기되어 왔다.

발의일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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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공기관 임직원이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거나

공공기관 임직원이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거나 중대 징계를 당할 경우 퇴직금 지급을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공무원은 금고형 이상의 확정판결이나 파면·해임 징계를 받으면 퇴직급여 지급이 제한되지만, 공공기관 직원은 이 같은 제한이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발의일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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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 성범죄자의 여성 전용 숙박시설 취업

성범죄자의 여성 전용 숙박시설 취업을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해서만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어 여성 전용 시설에 대한 규제 공백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성폭력범죄 처벌 법안과 함께 추진되며, 여성 전용 숙박업의 정의를 새롭게 마련하게 된다.

발의일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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