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유공자를 증명하는 국가보훈등록증의 위조·부정사용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된다. 현행법에서는 등록증 발급 근거가 시행령에만 있어 부정사용자에 대한 법적 제재가 불가능했으나, 개정안은 이를 법률 수준으로 상향하면서 위조·부정사용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등록증을 위조해 할인 혜택을 부당하게 받는 사례들이 적발되자 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진정한 유공자들이 받아야 할 지원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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