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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치·행정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북한으로의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률

정부가 북한으로의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률 조항을 완전히 삭제하기로 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 살포 금지 규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결정이다. 현행법은 북한으로 전단을 보내 국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해왔으나, 이를 삭제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계획이다.

권영세의원 등 11인·2024-06-03

🇰🇷통과정치·행정

방송법 개정안, KBS 이사회를 전문가와 사회 각 분야

KBS 이사회를 전문가와 사회 각 분야 대표로 구성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민주적으로 개선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법체계에서는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서 정치적 영향력이 작용할 수 있어 KBS의 정치적 독립성 논란이 지속돼 왔다.

이훈기의원 등 74인·2024-06-03·통과 2024-06-18

🇰🇷발의정치·행정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부산을 싱가포르

부산을 싱가포르, 상하이 수준의 국제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허브도시로 육성하는 특별법이 추진된다. 부산의 도시경쟁력이 정체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국제물류, 금융, 첨단산업 분야에서 광범위한 지원과 규제특례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법안은 총리 산하에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국제물류특구, 국제금융특구,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해 관세감면과 자금지원을 제공한다.

이헌승의원ㆍ전재수의원 등 18인·2024-05-31

🇰🇷통과정치·행정

방송법 개정안, KBS 이사 21명으로 확대하고 시청자

KBS 이사 21명으로 확대하고 시청자와 전문가들이 경영진 선출에 직접 참여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정치인 중심의 폐쇄적 인사 구조가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빚어왔다는 판단에서다. 개정안은 이사 추천 권한을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으로 다양화하고, 국민들이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며 이사회가 특별다수제로 최종 임명하는 투명한 절차를 도입한다.

정청래의원 등 10인·2024-05-31·통과 2024-06-18

🇰🇷통과정치·행정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수를 현행 13명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수를 현행 13명에서 21명으로 늘리고 국민이 직접 문화방송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정치권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문화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정청래의원 등 10인·2024-05-31·통과 2024-06-18

🇰🇷발의정치·행정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경기북부가 특별자치도로 승격된다

경기북부가 특별자치도로 승격된다. 80년간 개발제한과 규제에 묶여 경기 남부에 비해 크게 뒤떨어진 경기북부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특별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 법안은 경기북부에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고, 규제를 완화하며,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정의원 등 15인·2024-05-31

🇰🇷발의정치·행정

정당법 개정안, 정당 조직이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중심

정당 조직이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중심의 '지역당' 체제로 개편된다. 2004년 폐지된 지구당을 부활시키되 현대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이다. 그간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담기 어렵고 당원협의회 운영의 법적 근거가 미약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윤상현의원 등 11인·2024-05-30

🇰🇷발의정치·행정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정부가 경기북부지역에 특별자치도를 설치

정부가 경기북부지역에 특별자치도를 설치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경기북부는 접경지역과 각종 규제로 인해 경제와 문화, 의료 등 여러 분야에서 남부 지역에 비해 낙후돼 있으며, 이미 별도의 행정기관들이 분리 운영되고 있어 실질적 분도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정성호의원 등 11인·2024-05-30

🇰🇷발의정치·행정

정당법 개정안, 정당법 개정을 통해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정당법 개정을 통해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단위의 기초 정당 조직이 허용된다. 2004년 폐지된 지구당 이후 시민들의 정치 참여 통로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 필요성이 대두됐다. 개정안은 시도당은 유지하되 지역당을 신설해 선거구 단위의 자율적 정당활동을 보장하고, 지역당에 최대 1명의 유급사무직원 배치를 허용한다.

김영배의원 등 34인·2024-05-30

🇰🇷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마다 '지역당'을 설치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마다 '지역당'을 설치하는 정당법 개정에 맞춰 공직선거법도 함께 손질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영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은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먼저 통과돼야 함께 진행될 수 있다. 관련 법안들이 수정되거나 부결될 경우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조정될 예정이다.

김영배의원 등 34인·2024-05-30

🇰🇷발의정치·행정

정치자금법 개정안, 정치자금법이 개정돼 국회의원 선거구 단위

정치자금법이 개정돼 국회의원 선거구 단위의 지역정당이 독립적으로 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지역정당이 당원 납부금의 일정 비율을 자체적으로 사용하도록 허용하며, 개인 기부 한도를 연 500만원, 지역정당후원회의 연간 모금 한도를 1억 5천만원으로 정한다.

윤상현의원 등 11인·2024-05-30

🇰🇷발의정치·행정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정부가 수도권 개발 정책을 수립할 때

정부가 수도권 개발 정책을 수립할 때 비수도권 지역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를 신설한다. 현행법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만 거치고 있으나, 개정안은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추가로 거쳐 지역 간 균형을 맞추도록 한다. 또한 수도권의 대규모 개발사업 심의 시 인구 집중 문제 분석을 의무화하며, 전문기관이 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정문의원 등 10인·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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