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법안 검색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국가

전체 🇰🇷 한국 🇺🇸 미국 🇪🇺 EU

분야

전체 정치·행정 경제·재정 교육 사회·복지 환경 산업·기술 법률·사법 국방·외교

상태

전체 발의 위원회 본회의 통과 폐기

정렬

최신순 조회순 통과일순

↻ 초기화

총 2,469건· 한국

26 / 206 페이지

🇰🇷통과정치·행정

과거사 권고사항 처리 규정 마련

정부가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을 체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했다. 이 규정은 과거사 진실규명 위원회 등에서 제시한 권고사항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이행할지를 명확히 한다. 관련 부처와 기관들이 권고사항을 검토해 처리 방안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2026-02-25·통과 2026-02-25

🇰🇷통과정치·행정

"3·15의거 참여자 명예회복 법령 시행"

정부가 3·15의거 참여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들을 지원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령은 1960년 4월혁명으로 이어진 3·15부정선거 규탄 운동에 참여했던 국민들의 역사적 기여를 공식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참여자들은 명예회복과 함께 국가 차원의 추도식 개최, 기념사업 지원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2026-02-25·통과 2026-02-25

🇰🇷발의정치·행정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개정안 추진

전북특별자치도가 다른 지역의 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자치권과 재정 기반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이 통합특별시 설치를 통해 중앙정부로부터 국세 이양과 규제 완화 혜택을 받으면서, 전북도 역차별과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2-25

🇰🇷발의정치·행정

보훈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보훈문화 진흥을 위한 전담 법률

정부가 보훈문화 진흥을 위한 전담 법률을 제정하고 전문기관 설립에 나선다. 현재 보훈이 경제적 보상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이 일상 속에서 선열의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하는 문화를 조성하기로 했다. 국가보훈부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보훈문화진흥원을 설립해 교육과 콘텐츠 개발을 추진한다.

민병덕의원 등 15인·2026-02-25

🇰🇷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당선인의 정치후원금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당선인의 정치후원금 기부내역이 공개되고 공천뇌물죄의 공소시효가 5년으로 확대된다. 최근 지방의회 선거 과정에서 '공천헌금' 논란이 반복되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 신뢰가 흔들리자, 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당선인은 최근 5년간 100만원을 초과한 정치후원금 기부내역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면 임기 동안 공개된다.

윤건영의원 등 11인·2026-02-25

🇰🇷통과정치·행정

시국사건 관련 교원 피해회복 특별법 시행

정부가 과거 시국사건으로 교직 임용에서 제외된 교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시행한다. 이 법안은 정치적 이유로 교사 채용에서 탈락한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담고 있다. 해당 교원들은 명예회복과 함께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과거 역사적 오류를 바로잡고 피해자들의 권리를 회복하려는 조치다.

2026-02-25·통과 2026-02-25

🇰🇷발의정치·행정

인천광역시 서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안, 인천 서구가 2026년 7월 행정개편에 따라

인천 서구가 2026년 7월 행정개편에 따라 검단구로 분리되면서 명칭을 '서해구'로 변경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현재 인천에서 유일한 방위식 이름인 서구는 새로운 도시 이미지를 구축하고 지역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명칭 개편을 결정했다. 이번 변경을 통해 인천광역시의 행정체제 개편에 맞춰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교흥의원 등 14인·2026-02-24

🇰🇷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정당의 후보자 공천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

정당의 후보자 공천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현행법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이던 것을 10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올리기로 했다. 또한 벌금이나 징역형을 받은 사람은 현재의 10년에서 20년으로 두 배 길어진 기간 동안 공직 출마가 금지된다.

조지연의원 등 12인·2026-02-24

🇰🇷발의정치·행정

통계법 개정안, 국회가 정책 수립을 위해 공공기관

국회가 정책 수립을 위해 공공기관의 행정자료를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통계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만 행정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었으나, 국회는 주요 정책 문제를 신속하게 파악해야 하는 만큼 이러한 제한이 입법과정에서 애로사항이 돼왔다.

김정호의원 등 11인·2026-02-24

🇰🇷발의정치·행정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과 운영

정부가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과 운영을 담당할 전담 지원기관을 법적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통일부가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 관련 업무를 위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윤후덕의원 등 17인·2026-02-24

🇰🇷발의정치·행정

재외동포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재외동포청을 신설해 해외 거주

정부가 재외동포청을 신설해 해외 거주 동포들의 국내 정착을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현재 산하 기관인 재외동포협력센터를 재외동포청으로 확대 개편해 예산 낭비를 줄이고 행정 효율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나 재외동포 관련 단체가 동포정책 사업을 추진할 때 국가가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화된다.

김영배의원 등 12인·2026-02-23

🇰🇷발의정치·행정

국민투표법 개정안, 국민투표법이 투표권 확대와 재외국민 참정권

국민투표법이 투표권 확대와 재외국민 참정권 보장을 위해 전면 개편된다. 투표 가능 나이가 19세에서 18세로 낮아지고, 해외 거주 국민도 국내거소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투표할 수 있도록 한다. 투표운동 기간 제한을 폐지해 헌법개정 같은 중대한 사안에 대해 충분한 토론과 다양한 의견 개진을 보장한다.

전종덕의원 등 12인·2026-02-23

← 이전 1…24 25 26 27 28…20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