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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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공정성 심의 제도가 폐지된다. 공정성은 주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자의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특히 심의 결과가 방송사 재허가에 반영되면서 권력 비판 보도에 대한 보복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미군 반환기지의 매각 가격 기준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반환기지 매각가격 산정 시점을 규정하지 않아 토양 정화 기간 동안 발생하는 토지가격 변동으로 인해 국방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돼 읍면동 단위의 주민자치회가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된다. 현행법은 지방의회와 단체장 등 지방자치 구조만 규정했으나,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자치회의 역할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자치회를 법에 명시해 기초 단계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