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완성 특별법 제정안, 국회·대법원 등 핵심기관 세종시 완전 이전 추진

국회, 대통령실, 대법원 등 핵심 국가기관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특별법안이 추진된다. 2005년 세종시 건설이 시작된 이후 20년간 일부 행정기관만 이전되면서 서울 중심의 구조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이로 인해 수도권은 인구 과밀과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지방은 청년 유출과 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행정기관의 완전한 이전으로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고, 국토를 서울 중심에서 다극 체제로 재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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