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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385건· 한국 ·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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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치·행정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가 독립적인 인사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별도의 직급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2021년 개정으로 의장에게 임용권을 부여했지만, 집행부 공무원과의 교류나 파견 형태로만 운영되고 있어 실질적 독립성이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파견 공무원들은 단체장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문수의원 등 16인·2026-04-03

🇰🇷발의정치·행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개정으로 위원장의 자의적인 회의 운영을 제어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최근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 개회를 거부하거나 법안 심사를 지연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민생 입법이 제때 처리되지 못하고 국회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었다.

김태년의원 등 43인·2026-04-03

🇰🇷발의정치·행정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가 자신의 운영 예산을 직접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모든 예산을 편성하도록 규정돼 있어 지방의회의 독립성이 침해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지방의회 사무기구 운영비 등을 의장이 직접 편성하도록 해 의회의 자율성을 보장하려고 한다.

김문수의원 등 12인·2026-04-03

🇰🇷발의정치·행정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효창공원이 국가 관리의 '국립효창독립공원'으로 격상된다. 백범 김구 선생과 삼의사, 안중근 의사 등 독립운동가들이 안장된 효창공원은 그동안 서울시 근린공원으로 관리되면서 역사적 가치가 제대로 드러나지 못했다.

이정문의원 등 10인·2026-04-02

🇰🇷발의정치·행정

물관리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가뭄과 염수화로 식수 부족을 겪는 섬 지역을 대상으로 물관리 특별대책지역을 지정하고 체계적인 물 공급 방안을 마련한다. 최근 이상기후로 통영 욕지도 등 일부 섬 지역은 광역상수도 연결이 어렵고 수자원 확보가 제한적이어서 주민들의 기본적인 식수 공급이 끊길 위험에 처해 있다.

정점식의원 등 15인·2026-03-31

🇰🇷발의정치·행정

방송법 개정안

방송법이 개정되어 경직된 광고 규제가 풀린다. 스트리밍 서비스와의 경쟁 심화로 국내 방송광고 시장이 침체되자, 정부는 현행 7가지 광고 종류를 3가지로 단순화해 새로운 형태의 광고 도입을 용이하게 하기로 했다. 동시에 새로운 광고로 인한 시청자 피해가 우려될 경우 사전에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최민희의원 등 15인·2026-03-31

🇰🇷발의정치·행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노동조합 임원과 대의원 선거를 독립적인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는 노동조합이 자체적으로 선거를 관리하면서 상위 직책자의 개입이나 투표 유도 등 부정 선거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이 법안은 특히 연합단체와 조합원 1천명 이상의 노동조합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 위탁을 의무화해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고 한다.

고동진의원 등 14인·2026-03-31

🇰🇷발의정치·행정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장기 근무한 군무원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20년 이상 군 복무를 마친 군인만 국립현충원 안장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국방력 강화를 위해 군을 지원해온 군무원은 제외되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유용원의원 등 11인·2026-03-31

🇰🇷발의정치·행정

기초학력 보장법 개정안

기초학력 보장법이 개정되어 학부모의 협력 의무가 법제화된다. 현재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지원할 때 보호자의 비협조로 인해 지원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학부모가 학교의 학습지원 판단을 존중하고 적극 협력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기초학력 보장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강경숙의원 등 11인·2026-03-31

🇰🇷발의정치·행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

정부가 석유 비축유의 대여·판매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는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한국석유공사 내부 지침에만 따르고 있어 관리 감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비축유 운용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석유 수급 및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인선의원 등 10인·2026-03-31

🇰🇷발의정치·행정

섬 발전 촉진법 개정안

섬 지역의 식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본격적으로 나선다. 섬은 지리적 특성상 가뭄에 취약해 식수 부족이 자주 발생하지만, 현행 섬 발전 촉진법에는 이에 대한 대책이 미흡했다.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개발계획에 안정적인 식수 확보와 물 관리 방안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섬 지역의 식수 시설 실태 조사와 기술·비용 지원을 가능하게 한다.

정점식의원 등 15인·2026-03-31

🇰🇷발의정치·행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33년 이상 국방부에서 근무한 군무원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한 군인만 국가유공자로 규정해 같은 훈장을 받고 퇴직한 군무원은 제외되고 있다. 국군의 안보 업무에 핵심 역할을 하는 군무원도 군인과 동등하게 예우받아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개정으로 장기복무 군무원의 공헌을 국가가 공식 인정하게 된다.

유용원의원 등 12인·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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