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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치·행정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법원의 서울 고정 조항을 삭제하는 법안

대법원의 서울 고정 조항을 삭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대법원이 대법관 증원을 명목으로 1조 4천억 원대의 새 청사 건립을 추진하려 하자, 이를 견제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인다. 현행 법원조직법은 대법원 소재지를 서울로만 규정해 불필요한 논쟁을 빚고 있으며, 이는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시대 흐름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된다.

이해식의원 등 10인·2025-09-16

🇰🇷발의정치·행정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와 직무능력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와 직무능력 검증으로 분리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인사청문회가 도덕성 검증에 지나치게 집중되면서 후보자의 실제 역량 평가가 부족하고 개인의 사생활이 과도하게 노출되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개정안은 공직윤리청문회를 비공개로 진행하고 청문기간을 연장해 두 가지 검증을 균형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강득구의원 등 13인·2025-09-15

🇰🇷발의정치·행정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임명에 국회의 동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의무화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대통령이 국회운영위원회의 청문을 거친 후 위원장을 임명하지만, 위원회의 의견이 권고 수준에 불과해 대통령의 자유도가 컸다. 개정안은 대통령이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해 인권위의 민주적 정당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려고 한다.

신장식의원 등 10인·2025-09-15

🇰🇷발의정치·행정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국무위원 인사청문회에서 제출받는 신원조회

국무위원 인사청문회에서 제출받는 신원조회 서류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는 학력, 경력, 병역, 재산, 범죄경력 등 기본 서류만 요구하고 있으나, 후보자의 사적 이해관계와 윤리성을 제대로 검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제출 서류를 추가하여 청문 절차의 실질성을 높이고 국민 신뢰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장겸의원 등 11인·2025-09-15

🇰🇷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가 국회의원들의 한복 착용을 권장

국회가 국회의원들의 한복 착용을 권장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한복을 대한민국의 문화 정체성을 대표하는 전통 복장으로 보고, 특히 정기회 개회식이나 제헌절 경축식 같은 주요 행사에서 의원들이 한복을 입도록 장려하려는 취지다.

김병주의원 등 14인·2025-09-15

🇰🇷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임명에 실질적

국회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임명에 실질적 거부권을 갖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현재는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위원장을 임명하지만, 국회운영위원회의 의견이 단순 권고에 불과해 대통령의 자유재량이 크게 작용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위원장 임명 시 국회의 동의를 필수요건으로 만들어 인권위의 독립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려고 한다.

신장식의원 등 10인·2025-09-15

🇰🇷발의정치·행정

국회의원 보좌직원 처우 개선 법안 추진

국회의원 보좌직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현행 4급 직급 중 1명을 3급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의원들을 보좌하는 직원들은 입법안 작성부터 국정감사 지원까지 의정활동을 직접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낮은 법적 지위로 인해 사기 저하와 인재 유출이 이어지고 있다.

김기현의원 등 38인·2025-09-12

🇰🇷발의정치·행정

정부조직법 개정안, 정부가 국무회의 회의록 공개를 의무화하고

정부가 국무회의 회의록 공개를 의무화하고 실시간 중계를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는 회의 기록 방식과 공개 시한에 대한 규정이 없어 회의록이 요약식으로 작성되고 실제 논의 내용이 불분명한 문제가 지적돼왔다. 특히 지난해 12·3 계엄 선포 당시처럼 기록 부족으로 정부의 결정 과정을 검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했다.

양부남의원 등 13인·2025-09-11

🇰🇷발의정치·행정

정당 현수막 거짓정보 적시 시 제재 강화

정당 현수막에 거짓 정보가 적혀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정당의 정치활동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현수막을 규제하지 못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명백한 거짓 내용도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민수의원 등 10인·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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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개정안, 정당이 객관적 근거 없이 선거 부정

정당이 객관적 근거 없이 선거 부정을 주장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최근 일부 정당이 대선 결과에 대해 "부정 선거" 등의 근거 없는 주장을 현수막으로 퍼뜨리고 있지만, 현행법으로는 이를 제한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한민수의원 등 10인·2025-09-11

🇰🇷발의정치·행정

정당법 개정안, 정당법이 개정되어 인종차별 등 불법 광고물

정당법이 개정되어 인종차별 등 불법 광고물로 분류되는 현수막은 정당 활동으로 보장받지 못하게 된다. 최근 전국에서 인종차별적 내용의 정당 현수막이 늘어났지만,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활동 판정을 이유로 지자체가 제거 조치를 하지 않는 탈법 상황이 발생했다.

고민정의원 등 11인·2025-09-09

🇰🇷발의정치·행정

정부조직법 개정안, 정부가 해양수산부에 해운·조선 업무

정부가 해양수산부에 해운·조선 업무를 통합하고 복수 차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북극항로 경쟁 심화와 어촌 인구 감소 등 해양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법상 해양수산부의 규모와 권한으로는 급변하는 해양산업 환경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이번 개정을 통해 정부조직법 제26조와 제44조를 수정할 예정이다.

서삼석의원 등 10인·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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