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임대인이 파산 선고를 받아도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전액 탕감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조세채권, 양육비 등은 파산으로도 면책되지 않지만 임차보증금은 제외돼 있어, 최근 대법원 판례 이후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할 방법이 사라졌다.

최기상의원 등 10인·2026-03-26

🇰🇷발의정치·행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데이터센터를 화재 특별관리 대상으

정부가 데이터센터를 화재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화재안전조사에 전기·가스·건축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데이터센터는 전력설비와 배터리, 고열장비 등이 밀집해 있어 화재 위험이 높을 뿐 아니라 한 번 불이 나면 금융시스템 마비와 통신장애 등 국민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

정춘생의원 등 10인·2026-03-25

🇰🇷발의정치·행정

천안함 피격사건 특별법 개정안 발의

천안함 피격사건 관련 거짓 정보를 유포한 자에 대해 최대 5년의 징역이나 5천만원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2010년 북한 잠수정의 어뢰 공격으로 해군 초계함이 침몰해 장병 104명이 사망한 천안함 피격사건을 두고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정보를 퍼뜨리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신동욱의원 등 12인·2026-03-25

🇰🇷발의정치·행정

화장품법 개정안, 화장품 포장에 기재되는 성분과 주의사항

화장품 포장에 기재되는 성분과 주의사항을 QR코드 등 전자적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 화장품법은 제품 용기나 포장에 전성분과 주의사항을 직접 인쇄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포장 면적이 좁은 제품의 경우 글씨가 작아져 소비자가 정보를 읽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해왔다.

안상훈의원 등 10인·2026-03-25

🇰🇷발의정치·행정

정치자금법 개정안, 국회의원이 지방선거 공천을 빌미로 지방의원

국회의원이 지방선거 공천을 빌미로 지방의원 후보자들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이같은 행위는 뇌물죄로만 처벌되는데, 법안은 공천 관련 후원금 수수를 독립적인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을 강화하려 한다.

김미애의원 등 13인·2026-03-25

🇰🇷발의정치·행정

수의사법 개정안, 동물 안락사가 앞으로 수의사만 시행할 수

동물 안락사가 앞으로 수의사만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안락사 주사가 동물진료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비수의사도 안락사를 진행할 수 있어 동물의 생명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이 법안은 수의사법상 동물진료 범위에 안락사를 명시함으로써 자격 없는 사람의 불법 안락사를 방지하고 동물 복지를 보장하려는 취지다.

송옥주의원 등 11인·2026-03-25

🇰🇷발의정치·행정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에서 지방자치단체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할 수 있는 답례품 범위가 확대된다. 현행법은 답례품을 지역특산품이나 상품권 등 물품에만 한정해왔으나, 개정안은 공공시설·숙박시설 이용권과 관련 서비스도 답례로 제공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

조인철의원 등 19인·2026-03-25

🇰🇷발의정치·행정

근로기준법 개정안,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 결혼을 앞둔 근로자들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 결혼을 앞둔 근로자들이 결혼식 1년 전부터 결혼식 당일까지 5일간의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결혼식 당일만 휴가를 인정하고 있어 예식 준비와 혼인신고, 거주지 이전 등으로 인한 피로가 누적되는 문제가 있었다.

정일영의원 등 12인·2026-03-25

🇰🇷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정당의 후보자 추천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정당의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제3자를 통한 우회적 금품 제공까지 명시적으로 금지된다. 그간 정치 현실에서는 직접 금품을 주지 않고 제3자를 거쳐 돈을 건네거나 중개인을 통해 이익을 제공하는 사례가 반복됐으나, 명확한 규정 부재로 처벌에 어려움이 있었다.

김미애의원 등 13인·2026-03-25

🇰🇷발의정치·행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 국가가 의용소방대에게 국유재산을 무상으

국가가 의용소방대에게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빌려주고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의용소방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개정하는 이 법안은 의용소방대 관련 법 개정과 함께 진행된다. 김기현 의원이 발의한 의용소방대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본 법안도 최종 확정될 수 있다.

김기현의원 등 19인·2026-03-25

🇰🇷발의정치·행정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용소방대의 활동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의용소방대의 활동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건물과 땅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시도지사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포괄적 규정만 있어 실질적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김기현의원 등 20인·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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