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임대인이 파산 선고를 받아도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전액 탕감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임대인이 파산 선고를 받아도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전액 탕감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조세채권, 양육비 등은 파산으로도 면책되지 않지만 임차보증금은 제외돼 있어, 최근 대법원 판례 이후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할 방법이 사라졌다. 이 법안은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보증금 범위를 면책 제외 채권으로 규정하고, 필요시 해당 부동산에 경매신청권도 부여해 임차인 권리를 보호하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