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385건· proposed
공무원이 온라인에서 선거 관련 글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간단한 의견을 표현해도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지만, 실제 단속에서는 단순한 의사표시까지 규제하는 과도한 해석이 이루어져 왔다.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업체에 맡긴 사업에 대해 지휘감독과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민간위탁사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도록 규정했으나 감시 방안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지방자치단체마다 감독 수준이 들쭉날쭉했다.
선거법이 개정되면 현재 국가와 지자체에 귀속되는 기탁금과 과태료 등을 정치발전기금으로 전환하게 된다.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정당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국민의 정치 불신을 개선하기 위해 정책 연구와 기부문화 활성화에 이 기금을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