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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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우주 물자 운송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궤도운송법 시행령을 제정했다. 이 시행령은 인공위성 발사부터 우주 화물 운송까지 관련 사업의 허가 기준과 안전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우주산업의 성장에 따라 민간 기업들이 우주 운송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향후 국내 우주산업 활성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선박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선박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해상 사고를 예방하고 선원과 승객의 생명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선박 검사, 운영 기준, 안전 장비 관리 등의 규정을 현실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제 해사 기준 변화에 맞춰 국내 규정도 함께 정비함으로써 해운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정부가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들을 보상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령은 전쟁 중 국방력 강화에 기여한 민간인 전투원들의 공로를 인정하고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기준과 활성화 방안을 담은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스쿠버다이빙, 스노클링 등 수중레저활동 종사자와 이용객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자격요건, 장비 기준, 보험 가입 등을 규정한다. 또한 수중레저 산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발전을 도모해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국민도 국내 주요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투표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국내에 주민등록이나 거소신고를 한 사람만 투표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가 2014년 이를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국가통계위원회가 기획재정부 산하에서 국무총리 산하로 이관된다. 통계청의 통계 기준과 방식이 자주 바뀐다는 지적과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면서 통계 정책의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통계위원회의 위원장도 국무총리가 맡게 된다. 이를 통해 통계 심의와 의결 과정에서 보다 객관적인 판단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통계청을 기획재정부 소속 외청에서 국무총리 직속 기구로 격상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통계청은 경제 통계 중심의 기획재정부 산하에 있지만, 실제로는 인구·주택·농림어업 등 전 분야 통계를 담당하면서 조직과 역할이 맞지 않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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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의 편성 결정에 종사자 목소리를 반영하는 '편성위원회' 제도가 도입된다. 개정 방송법은 경영진 추천 5명과 취재·보도·제작 종사자 대표 추천 5명으로 구성된 편성위원회에 방송편성규약 제정·개정 권한을 부여한다. 그동안 방송사업자에게 집중된 편성 권한을 분산시켜 대주주와 경영진의 영향으로부터 방송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군 위탁생 관련 규정이 새로 제정된다. 이 규정은 군에서 위탁 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신분과 의무, 권리 등을 명확히 정의하고 관리 기준을 마련한다. 규정을 통해 위탁생들의 교육 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장하고 군과 교육기관 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는 위탁생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가 예산안에 딸린 세법개정안의 심사 자동 부의 제도를 제한하기로 했다. 현재는 11월 30일까지 위원회 심사를 마치지 못한 세법개정안이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되는데, 이로 인해 정부 주도로 세법 논의가 졸속 진행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국회가 정부 예산안 심사 기한을 폐지하고 자동 가결 제도를 없애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법은 11월 30일까지 예산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되도록 규정해 예산이 충실히 검토되지 못한 채 빠르게 처리되는 문제가 지적돼왔다. 정부 예산 심의는 국회의 헌법상 권한이지만 기한 내 합의가 어려워 국회의견이 배제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