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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가 정부 예산안 심사 기한을 폐지하고

국회가 정부 예산안 심사 기한을 폐지하고 자동 가결 제도를 없애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법은 11월 30일까지 예산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되도록 규정해 예산이 충실히 검토되지 못한 채 빠르게 처리되는 문제가 지적돼왔다. 정부 예산 심의는 국회의 헌법상 권한이지만 기한 내 합의가 어려워 국회의견이 배제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황운하의원 등 10인·2024-10-10·통과 2024-10-31

🇰🇷통과정치·행정

한국산업인력공단법 개정안,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임원진에 근로자 대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임원진에 근로자 대표를 포함하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한다.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공공기관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된 제도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도 적용하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근로자 중 근로자대표 추천 또는 과반수 동의를 받은 사람이 비상임이사로 참여하게 된다.

강득구의원 등 10인·2024-10-07·통과 2025-09-19

🇰🇷통과정치·행정

교원자격 검정 기준 개정

교원자격검정령이 개정되어 교사 자격 취득 기준이 새롭게 정비된다. 이 법령은 교육 현장의 변화하는 요구에 맞춰 교원 양성 체계를 현대화하고 자격 기준을 합리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교사의 전문성 강화와 함께 자격 취득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우수한 인재가 교육 현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을 넓힐 것으로 기대된다.

2024-10-02·통과 2024-10-02

🇰🇷통과정치·행정

정부조직법 개정안, 정부가 여성가족부를 '여성청소년가족부'

정부가 여성가족부를 '여성청소년가족부'로 명칭을 변경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청소년 정책이 1993년부터 독립 영역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부처 명칭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국민들의 정책 인식이 낮다는 지적 때문이다. 여성가족부가 2010년 청소년 업무를 맡은 이후 청소년 관련 예산이 총예산의 13.9%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커졌으나 명칭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전진숙의원 등 10인·2024-09-27·통과 2025-09-22

🇰🇷통과정치·행정

재외공무원 복무기준 정비

정부가 해외 공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업무 기준을 명확히 하는 복무규정을 정비한다. 이 규정은 재외공관 직원들의 근무 환경과 행동 기준을 체계적으로 규정해 국제 외교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해외 파견 공무원들이 현지에서 일관된 기준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교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2024-09-26·통과 2024-09-26

🇰🇷통과정치·행정

감정평가사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

정부가 부동산 거래 시 감정평가 기준을 명확히 하는 시행령을 추진한다. 이 법령은 감정평가사의 자격 요건과 평가 절차, 수수료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평가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부동산 거래 당사자들이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목표다.

2024-09-26·통과 2024-09-26

🇰🇷통과정치·행정

공인노무사 자격 기준 및 업무 규정 강화

공인노무사의 업무 범위와 자격 요건을 명확히 하는 공인노무사법 시행령이 개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노무사 제도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민 보호를 위한 기준을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개정된 시행령은 노무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자격 취득 및 유지 요건을 강화한다.

2024-09-26·통과 2024-09-26

🇰🇷통과정치·행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가 증인 출석이나 서류 제출을 요구할 때

국회가 증인 출석이나 서류 제출을 요구할 때 전자메일 등 디지털 방식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직접 송달을 규정해 디지털 시대와 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국회의 전자송달 시스템이나 전자메일을 통한 통보를 허용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한다. 이를 통해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조승래의원 등 12인·2024-09-11·통과 2024-10-31

🇰🇷통과정치·행정

해양공간계획 관리 시행령 시행

정부가 해양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시행령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실제로 집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칙과 절차를 담고 있다. 해양자원 개발, 해양환경 보전, 해양산업 육성 등 다양한 목적의 해양 활용을 조화롭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2024-09-10·통과 2024-09-10

🇰🇷통과정치·행정

대통령비서실 조직체계 개편

정부가 대통령비서실의 조직 체계를 개편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번 개편은 대통령 업무를 지원하는 비서실의 기능을 현대화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구체적인 직제 변경을 통해 조직 운영을 개선하고 정책 추진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2024-09-10·통과 2024-09-10

🇰🇷통과정치·행정

지방전문경력관 자격요건 강화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을 새로 도입한다. 이는 민간과 중앙정부에서 경험을 쌓은 전문가들을 지방으로 유입시켜 지역 행정의 질을 높이려는 조치다. 새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분야의 전문가를 채용해 정책 개발과 사업 추진을 지원받을 수 있다.

2024-09-10·통과 2024-09-10

🇰🇷통과정치·행정

한국국제교류재단법 개정안,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임원 자격 기준이 강화된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임원 자격 기준이 강화된다. 정부는 국제교류 사업을 담당하는 재단 임원들이 공무원 수준의 결격사유를 충족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이는 한ㆍ아프리카재단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임원의 청렴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이용선의원 등 10인·2024-09-04·통과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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