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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치·행정

방통위법 개정안, 동영상 플랫폼 명예훼손 규제

정부가 유튜브 등 동영상 플랫폼의 명예훼손과 거짓정보에 대한 규제 권한을 강화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동영상 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정보 삭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문제 콘텐츠를 신고하면 24시간 내에 처리해야 한다. 이를 따르지 않는 기업에는 30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3-24

🇰🇷발의정치·행정

정당법 개정안, 정부가 20년 만에 기초 단위 당원조직인

정부가 20년 만에 기초 단위 당원조직인 지역당 제도를 부활시킨다. 2002년 금권선거 의혹으로 폐지된 지구당을 현대화한 형태로 복구하는 정당법 개정안이 추진 중으로, 20명 이상이 창당준비위원회를 구성하면 50명 이상의 당원으로 지역당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3-24

🇰🇷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가 남용되는 탄핵소추를 억제하기 위해

국회가 남용되는 탄핵소추를 억제하기 위해 실패한 탄핵안의 발의자에게 심판 비용을 부담시키는 법안을 추진한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년 동안 29건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서 정치적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최근 8건을 모두 기각한 바 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3-21

🇰🇷발의정치·행정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국회의원을 국민이 직접 소환할 수 있

국회의원을 국민이 직접 소환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게만 적용되는 주민소환 제도를 국회의원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선거구 인구의 50% 이상이 서명하면 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으며, 투표권자의 4분의 1 이상이 참여해 찬성이 과반을 넘으면 해당 의원은 즉시 직을 잃게 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3-21

🇰🇷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정당의 지역 조직화를 강화하기 위해

정당의 지역 조직화를 강화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이 개정된다. 민형배 의원이 발의한 정당법 개정안에 따라 중앙당과 시도당, 국회의원 선거구 단위의 지역당 체계가 새로 구성됨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지역당 사무소 내 선거대책기구 설치 등 관련 규정들을 정비하게 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3-21

🇰🇷발의정치·행정

정당법 개정안, 정당법 개정을 통해 2004년 폐지된

정당법 개정을 통해 2004년 폐지된 지구당이 '지역당'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부활한다. 국회의원 선거구 단위로 설치되는 지역당은 지역 유권자와 정당 간의 소통 통로 역할을 하게 되며, 당원 50명 이상으로 구성되고 각 3명 이내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3-21

🇰🇷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이 소수정당의 의사결정 참여

국회법 개정안이 소수정당의 의사결정 참여를 확대한다. 현재 20명 이상이어야 하는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10명으로 낮추고, 위원회에서 비교섭단체 정당이 2개 이상일 경우 간사 1명을 추가로 배치하는 내용이다. 현행 기준은 국회의원 300명 중 6.7%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독일·일본 등 주요국에 비해 과도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3-21

🇰🇷발의정치·행정

정치자금법 개정안, 정치 정당의 조직 구조 개편에 맞춰

정치 정당의 조직 구조 개편에 맞춰 정치자금법이 개정된다. 민형배 의원이 발의한 정당법 개정안이 의결되면, 이에 따라 중앙당과 시도당, 지역선거구 단위 지역당의 회계보고 규정이 정비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지역당의 자금 투명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정당의 새로운 조직체계에 맞춘 정치자금 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3-21

🇰🇷발의정치·행정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공단체 선거에서 처분에 불만을 품은 국민

공공단체 선거에서 처분에 불만을 품은 국민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현행 기준보다 늘어난다. 현재 법은 '행정기본법'과 달리 이의신청 기한을 30일보다 짧게 정하고 있고, 행정청의 처리 기한도 명시하지 않아 국민의 권리 구제 기회가 제한적이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3-20

🇰🇷발의정치·행정

정치자금법 개정안, 정당의 정치자금 차입 현황을 투명하게

정당의 정치자금 차입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정당이 빌린 돈을 수입과 지출에만 기록하고 이자율이나 상환 조건 같은 구체적인 정보를 보고하지 않아 불법적인 자금 운용의 빈틈이 생겨왔다. 개정안은 정당이 차입금을 받으면 채권자, 차입액, 상환 기한, 이자율 등 상세 정보를 회계보고에 첨부하도록 의무화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3-20

🇰🇷발의정치·행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련 법령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련 법령에서 국민 권리 구제 절차를 통일하는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이의신청 청구 기간은 처분 후 30일 이내로 정해져 있으나, 개별 법령마다 '재심사', '재검사' 등으로 다르게 불리며 청구 기간과 처리 기한이 제각각인 상황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3-20

🇰🇷발의정치·행정

지방자치단체 계약법 개정안, 이의신청 기간 단축

지방자치단체 계약 관련 이의신청 기간이 현행 20일에서 30일로 연장된다. 현재 법률은 국제입찰이나 대규모 입찰 계약에서 불이익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할 때 20일이라는 제한된 기간을 두고 있는데, 이는 행정기본법의 30일 기준과 맞지 않아 국민이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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